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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Changes in Local Election Systems on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The Case Study of Bus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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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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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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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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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presentative democracy, women’s low political representation is raising social concern as a factor that hinders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ociety. In order to examine how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s affected by changes in election systems such a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party nomination, and medium constituency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Busan City focusing on the 5th National local ele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xpanding not only women council members but also women candidates. In addition, by the influence of Article 47‐5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which was stipulated newly in 2010 for forcing each political party to nominate women candidates for its electoral districts, the proportion of women council members in the local council electoral districts of Busan City increased markedly by 5% and the overall proportion of women council members increased to 21%. According to change by the size of electoral district, the number of women candidates at 3‐seat electoral districts (9→20), the rate of winning candidates (11.1%→45.0%), and the proportion of women successful candidates (1.9%→16.7%) all in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second and third winners among women successful candidates also increased (27.3%→42.1%).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contributes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women council members.
더보기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균형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본 연구는 비례대표제, 정당공천, 중선거구제 등의 선거제도 변화가 여성의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부산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례대표제는 여성의원 증가는 물론 여성정치후보자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각 정88당의 지역구 여성의원 추천을 강제하기 위하여 신설한 공직선거법 47조 5항의 영향으로 부산시 기초의회 지역구여성의원 비율이 5%p 크게 상승함과 동시에 전체여성의원 비율은 21%로 향상됨으로써 정당공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선거구 크기별 변화에서는 3인선거구의 여성후보자 수(9명→20명)와 당선율(11.1%→45.0%), 여성당선자 비율(1.9%→16.7%)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여성당선자 중 2위나 3위로 당선된 비율(27.3%→42.1%)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중선거구제가 여성의원 증가에 점차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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