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상이체계분석(MDSD)을 통한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 평가: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사례 비교 = Assessment the Re-outbreak’s Probability of War in Korean Peninsula with the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MDSD): Comparing the Korean War and Nuclear & Missile Conflict ca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mistice system has still been activated in Korean peninsula during about 70 years. During 2017, North Korea(NK) and United States of America(USA) was conflicting with NK’s nuclear and missile tests, the high tensed words and actions were exchanged each other longer than a year. Though the conflict was pended from the Agreement of Singapore in 2018, worrying about nuclear wars in Korean peninsula is being with us now.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Korean War(1950-1953) and Nuclear & Missile Conflict(2017-2018) with the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MDSD). Choosing similar factors except for differences among independent variables was used to assess re-outbreak’s probability of war in Korean peninsula.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was at most 33% come from the similarities, confrontation structure between strong power states, and NK’s mobilization readiness to war. If differences in external supports, offensive capabilities, opponent’s weakness, and political desire were not changed, those could deter re-outbreak of wars. But, Republic of Korea(ROK) has to manage the different factors as well as similarities because there is no unchangeable things in this world and wars also can come from strategic choices and accidental events.
Therefore, ROK should strengthen self-military power and keep close cooperation with PRC and Russia based on the strong alliance with USA. In addition, preventing war-again in Korea is not possible from only sanctions and pressure policy on NK without endeavor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making Kim Jong un’s desire turning to economic development from nuclear and missile war.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는 6.26전쟁이후 70년 가까이 평화가 아닌 불안정한 정전(停戰)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2017~2018년에는 핵미사일 갈등으로 인해 고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싱가포르회담으로 잠정적으로 정지되긴 했었지만, 이제는 한반도에 핵전쟁을 우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사례를 최대상이체계분석(MDSD: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기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일치법 즉, 사례들의 독립변수에서 차이점을 제외하고 일치점을 채택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반도에 전쟁재발 가능성은 일치점인 미중의 대결구조와 북한의 내부태세가 주요인으로 최대 33%로 평가되었다. 한편, 사례들의 차이점 즉, 외부 지원, 공격 능력과 상대 허점, 정치적 욕구 면에서는 차이점을 보여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전쟁재발을 억제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영원불변한 것은 없으며, 전쟁은 전략적 선택과 우연의 산물이기도 하므로 이런 변수들도 전쟁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능력과 우리의 허점을 차단하는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재와 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며 김정은의 정치적 욕구를 남북협력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로 돌릴 수 있도록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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