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centive Plans to Realize Carbon Neutral Cities : Focusing on Incentives for District Unit Plans
저자
발행사항
화성 : 협성대학교 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협성대학교 대학원 : 도시공학과 도시공학 전공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ⅸ, 118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이재준
소장기관
It is time for our country to shift to the carbon neutral age in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now. Our country is also expected to be included in the list of countries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GHG) in 2013~2017 according to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s preparations for the carbon neutral through the carbon reduction are very poor under such realities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arrange measures for the carbon red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ory reduction in the future.
This study subsequently aimed at suggesting plans to apply district unit plans from deriving the planning elements for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 cities through the existing literature, while examining the current domestic and foreign trends of policies based on examinations on the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along with considerations of concept for the carbon neutral.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nd arranged as follows.
First, it suggested necessities by identifying the concepts and meanings of carbon neutral, carbon neutral city and incentive for incentive plans to realize carbon neutral cities.
Second, it identified policies in Seoul, metropolitan autonomies, cities and counties in our country while examining how the carbon neutral has been carried out in other countries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examples and literatures in terms of each nation's policies, national level, city level and company level. In addition, it analyzed the recent trends and directions to apply incentives through the preceding studies for the carbon neutral and incentives.
Third, it derived the planning elements to ensure the carbon reduction and carbon absorption through the exiting studies while analyzing them under divisions with respect to ① energy reduction, ② resources reduction, ③ green zone, and ④ water resources. The planning elements with prominence in the carbon reduction and carbon absorption were selected as important planning elements by calculating the developing cost per unit area (㎡) as well as the analysis of effects on the carbon reduction and carbon absorption from such planning elements derived as stated above.
Fourth, it discussed incentive plans for district unit plans upon the introduction by the planning elements along with the applicable facilities by each planning element on the basis of important planning elements in order to realize carbon neutral cities. As a result, it could derive 7 important planning elements including ① photovoltaic energy, ② solar energy, ③ geothermal energy, ④ passive solar system, ⑤ ecological park, ⑥ vegetable garden, and ⑦ roof afforestation.
Fifth, as a result of analysis on incentive plans by applying the derived planning elements, they were widely applicable through ① incentive for floor area ratio and ② granting additional points upon bidding. The analysis on the application plans included that the incentive for floor area ratio was done through benefit analyses while the additional 0.1 point is granted for about 10 million won of developing cost in a year. The application plans were also considered that a range of the additional point from 0.1 to 9.0 points in three years were differently granted depending on cost along with the mitigation of standard floor area ratio from 0.5% to 5% based on the planning elements possible of introduction for individual houses in a block type, dwelling house communities and commercial facilities.
Recently, studies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on the introduction of carbon point system, afforestation to reduce carbon, activ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u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o realize carbon neutral cities in relation with the climate change even in our country. This thesis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a preceding study for the future plans by identifying expenses for the carbon reduction and carbon absorption, and subsequent developing cost through data from the literature and professional consultations while deriving the planning elements for carbon neutral cities by reflecting such intents.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2013~2017년에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편입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탄소저감을 통한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형편이며 향후 의무감축에 따른 탄소저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정리 및 국내외 현황 검토를 토대로 현재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문헌자료를 통해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지구단위계획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 될 수 있다.
첫째,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위하여 탄소중립, 탄소중립도시, 인센티브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파악하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외 사례 및 문헌자료를 통해 현재 국외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국가차원, 도시차원, 기업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관한 고찰과 우리나라에서 서울시·광역지자체·시군별 정책에 대해 파악하였다. 또한 탄소중립과 인센티브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최근의 흐름 및 인센티브 적용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 기존의 연구를 통해 탄소저감과 탄소흡수를 할 수 있는 계획요소를 도출하였으며, ① 에너지 저감, ② 자원저감, ③ 녹지, ④ 수자원 측면에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계획요소를 탄소저감 및 탄소흡수 효과 분석과 단위면적(㎡) 당 조성비용을 산출하여 탄소저감 및 탄소흡수가 뛰어난 계획요소를 중요 계획요소로 선별하였다.
넷째,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중요 계획요소를 토대로 각 계획요소별 적용가능 시설과 계획요소별 도입 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적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① 태양광에너지, ② 태양열에너지, ③ 지열에너지, ④ 패시브 솔라 시스템, ⑤ 생태공원, ⑥텃밭, ⑦ 지붕녹화 7개의 중요 계획요소가 도출되었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계획요소를 시범단지에 적용하여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도출된 계획요소를 시범단지에 적용하여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분석한 결과 크게 ① 용적률 인센티브 ② 입찰시 가점부여를 통해 시범 대상지에 적용이 가능하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편익분석을 통해 용적률 완화, 입찰시 가점부여는 1년간 1,000만원 가량의 조성비용 지원시 0.1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방안을 분석하였다. 블록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상업시설 각각 도입 가능한 계획요소를 토대로 기준용적률 0.5%~5% 완화와 3년간 가산점 0.1~ 9.0점까지 비용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것으로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자 우리나라에서도 탄소포인트제 도입과 탄소저감을 위한 숲 조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였으며, 탄소저감 및 탄소흡수, 조성비용을 문헌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함으로서 향후 계획에 대한 선행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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