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초상권 판단 기준의 구조화 가능성 — 판례와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연구 — = A study on the standards of right-of-portrait for a structural approach — An exploratory study focusing on precedents and practical issues —
저자
심석태 (세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제공처
초상권은 언론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초상권 관련 불만이 수시로 제기되고 법원과 언론중재위가 초상권 침해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한국 언론에는 흐림처리가 일상화되었다. 특별히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의 공식적 활동이 아닌데 사진을 사용하려면 언론이 굳이 사진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런 관행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과거 초상권 침해를 다룬 판결들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서도 당사자의 동의 요건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등 제한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향이 크다. 이후 새로운 일부 판례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왔던 판례들을 기준으로 혹시 모를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적 기준이 언론계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기준은 언론사 등의 윤리규범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는 언론의 흐림처리가 과도하며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사진 공개를 더 제한해야 한다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과거 판례와 언론중재 사례를 기준으로 매우 방어적인 실무 관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판례들을 분석해 초상권 관련 쟁점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시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초상권 관련 판단기준을 구조화하는 방안도 제시해 보았다.
더보기How to deal with the right of portrait is a crucial issue in journalism. Complaints related to right of portrait are increasingly common, and both courts and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have widely acknowledged infringements. As a result, media organizations have become more cautious when using portraits. Specifically, if a photo is not related to an official activity involving a high-ranking official or celebrity, the media should provide a rationale for its use. Courts have narrowly interpreted the requirement for consent, leading to the frequent blurring of photos in Korean news reports. Although some recent court rulings haver offered somewhat different approaches toward right of portrait and press, defensive standards based on past precedents and mediation cases are becoming more entrenched in daily journalism. Given this landscape, this study has analyzed recent court rulings to propose a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approach to the issue. This study has also proposed a exploratory framework for making judgments related to portrait righ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