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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인권에 있어 Dobbs 판결의 의미와 반향 — 근본적 권리 분석틀의 경직된 적용과 소수자 보호 법리의 훼손을 중심으로 — = Implications and Repercussions of the Dobbs Decision on Minority Rights
저자
한유진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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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10(42쪽)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 6. 24.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로 낙태권을 미국 연방헌법상 근본적 권리목록에서 퇴출하였다. 낙태권은 1973년 Roe v. Wade 판결에서 근본적 권리로 확인된 이래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에서 도출되는 대표적인 근본적 권리로 여겨져 왔으나, 약 반세기 만에 미국 연방 법체계에서의 헌법적 가치와 위상을 상실하게 되었다. Dobbs 판결에 대한 논쟁과 갈등은 과거 낙태권을 처음 인정한 Roe 판결이 야기했던 사회적 동요를 역으로 재현한다.
이 글은 종교적・도덕적・정치적 기반 위에 다양하게 전개되는 낙태에 대한 찬반을 직접 논하지 않는다. 그보다 헌법이론 및 사법정책의 관점에서 Dobbs 판결이 소수자의 인권에 끼칠 영향을 논하고자 한다. Dobbs 판결은 미국 여성들의 삶과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전개된 법리에 비춰 소수자 일반의 인권에 결정적 변곡점이 될 여지가 있다. 주지하듯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적법절차조항, 평등보호조항)를 바탕으로, 해석을 통해 헌법 문언에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은 일련의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근본적 권리로 발견하고 그에 특별한 헌법적 보호를 인정해왔다. 근본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근본적 권리에 관한 차별은 높은 강도의 사법심사기준을 적용받으며 엄격히 통제된다.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근본적 권리를 인정할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권 옹호 기능 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자신의 가치와 생활양식을 다수결에 의한 정치과정에서 존중받을 수 없어 사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소수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연방대법원은 진작부터 근본적 권리를 확인하는데 ‘역사와 전통’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왔지만, Dobbs 판결은 위 기준을 더욱 보수적 방향으로 적용하였다. 이로써 위 판결은 근본적 권리분석에 관하여 2015년 Obergefell v. Hodges 판결에서 관찰되었던 진보적 변화추세를 일축하고, 일견 반혁명적으로까지 보이는 결론 – 낙태권을 근본적 권리목록에서 ‘퇴출’-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지점에서 Dobbs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 근본적 권리 분석에 토대하여 이뤄온 헌법적 진보의 반환점이라거나 연방대법원이 강조하여 온 소수자 인권 옹호 역할과 기능에 관한 균열로 평가될만하다.
On June 24, 2022,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ffectively removed the right to abortion from the list of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U.S. Constitution in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The right to abortion had been considered a core right, derived from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since its affirmation in Roe v. Wade in 1973, but it lost its constitutional value and stature in the U.S. federal legal system nearly half a century later. The debate and conflict surrounding the Dobbs decision echo the social unrest that the Roe decision, which first recognized abortion rights, initially induced.
This article does not engage directly with the varied and contentious positions on abortion that rest on religious, moral, and political grounds. Rather, it seeks to discuss the impact of the Dobbs decision on the rights of minor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theory and judicial policy. The Dobbs decision not only directly affects the lives and rights of women in the United States, but it also potentially represents a critical turning point in the rights of minorities in general when viewed in light of the legal principles it espoused. Based on the Fourteenth Amendment (Due Process Clause, Equal Protection Clause), the U.S. Supreme Court has discovered a series of individual liberties and rights that are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al text through interpretation, recognizing these as fundamental rights deserving of special constitutional protection. Restrictions or discrimination relating to fundamental rights are subjected to a high-intensity judicial review standard and are strictly controlled. The method and criteria for recognizing fundamental rights are extremely important in activating the human rights advocacy function of the U.S. Supreme Court and have a profound impact on minorities, who can only expect judicial protection as they cannot secure respect for their values and lifestyles in the political process governed by majority rule. The Supreme Court has long used ‘history and tradition’ as a key criterion in confirming fundamental rights, but the Dobbs decision applied this criterion in a more conservative direction. As a result, the decision curtailed the progressive trend observed in the fundamental rights analysis in the 2015 Obergefell v. Hodges decision, leading to what can be seen as a counter-revolutionary conclusion - ‘evicting’ the right to abortion from the list of fundamental rights. From this point, the Dobbs decision can be assessed as a rupture in the constitutional progress that the Supreme Court has made based on the Fourteenth Amendment's fundamental rights analysis, as well as a fracture in the role and function of advocating for minority rights that the Supreme Court has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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