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양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 of Japan's maritime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한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世界情勢를 分析하여 自國에 대한 위협의 요소와 형태를 도출하여 장기적인 對應戰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한반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역으로서 상호 역학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탈냉전 이후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역적 역할확대를 꾀하고 있는 일본의 지역패권 경쟁은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해양전략이 무엇이고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이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변화됨에 따라 일본의 해양전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해양력과 해양전략의 개념과 전후 일본에게 있어 해양전략의 의미,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 이러한 동북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 해양전략의 변화 그리고 일본 해양전략변화 고찰이 한국 안보에 示唆하는 점을 연구 중점으로 하였다.
일본의 해양전략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동북아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 해양전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냉전기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구조의 양극성이다. 미·소의 전세계적인 전략적 균형유지에 의해 동북아 전략구도가 결정되었고 양극구조적 접근법이 동북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다. 동북아는 집단방위가 아닌 양국간의 쌍무적 동맹관계에 의한 안보관계의 쌍무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었다. 한국·미국, 미국·일본, 북한·러시아, 북한·중국간의 군사동맹조약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는 분단국이 존재하고 한·일간 독도분쟁, 중·일간 센카쿠분쟁, 러·일간 북방 4개 島嶼紛爭 등 해양영토 분쟁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은 공통의 안보적 위협인식 결여와 역사, 문화, 사회, 정치체제, 경제발전 정도의 相異性으로 인해 공통안보 이익이 부재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크게 변화되었다.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는 힘의 多極化 傾向이다. 러시아 세력의 몰락과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로 인해 일본과 중국이 역할 확대를 모색함으로써 지역의 불안정성은 가중되었다. 냉전종식이후 경제적 이해와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해양 심해자원 등을 둘러싼 해양영토분쟁 현실화로 인해 해양에서의 영토분쟁은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의 軍備競爭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종전이후 미·일 안보체제의 계속적인 유지를 확인하면서 대미관계 중시하 안보문제의 多者的 接近을 강화하고 국외에서 자유로운 대외 군사활동영역확대를 추구하였다.
냉전기 일본 해상자위대의 역할은 일본 본토 방위를 위한 해상방어, 1000해리 해상교통로 보호 그리고 구소련 함대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3해협(소야, 쓰가루, 쓰시마 해협) 봉쇄였다.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일본해상자위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다. 대규모 재해 등 각종 사태에 대응함으로써 미·일의 안보협력 범위가 일본본토와 극동지역에서 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와 유사시에 걸쳐 새로운 분야와 영역에서 안보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해상자위대는 보다 안정된 안전보장환경의 구축에 공헌하기 위해 저강도 분쟁에도 대처하게 되었다.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對潛作戰을 최대의 임무로 하는 단목적적 전력이었다. 즉, 구소련 태평양함대 소속의 핵잠수함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건설의 방향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탈냉전기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역분쟁 해결지원, 재해지원, 국제적 긴급지원 등의 국제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다목적적인 전력을 건설하고 있다. 특히 함정을 대형화하여 원양작전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해외 투사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비교시 일본 해양력의 행사범위는 70년대 전수방위를 중심으로 한 본토수호, 80년대는 일본 영토와 영해는 물론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海上交通路의 安全確保를 위해서 공해까지 확대되었다. 90년대 이후 일본은 미·일간 지구적 규모의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면서 전방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해양력 확대는 전략영역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고 전략범위의 확대는 새로운 군사능력의 확충을 요구하게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보다 8년이나 앞서 창설한 한국 해군은 지금 일본 해상자위대와 현격한 전력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력 건설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범용 구축함의 개념을 설정하고 임무를 특화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해군력 건설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는 21세기에 국가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 第1章 序論 = 1
• 第1節 問題의 提起및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및 方法 = 4
• 第2章 海洋戰略에 관한 理論的考察 = 7
• 第1節 海洋力의 槪念 = 7
• 第2節 海洋戰略의 槪念 = 9
• 第3章 東北아시아의 安保環境變化 = 16
• 第1節 東北아시아 安保環境의 特徵 = 16
• 第2節 冷戰時東北아시아 安保環境 = 18
• 第3節 脫冷戰時東北아시아 安保環境 = 20
• 第4章 日本의 海洋戰略變化 = 29
• 第1節 冷戰期日本의 海洋戰略 = 29
• 第2節 脫冷戰期日本의 海洋戰略 = 35
• 第3節 日本의 海洋戰略變化가 韓國安保에 미치는 影響 = 43
• 第5章 結論 = 57
• <參考文獻>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