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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 = Legal Issues of End-of-War Declaration and Peace Treaty in the Korean Pea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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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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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시각에서 한반도안보를 유지하려는 관성적 안보인식으로 인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성격의 선언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한국전쟁 당사국 정상들이 서명하는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더라도 국제법적인 조약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종전선언의 당사자 입장에서 법적인 종전선언으로 인한 급격한 근본적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어하고,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현행의 냉전적 법제도의 개폐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이 근거를 마련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정치적일지라도 당사자 간에 종전에 대한 합의가 공식화되면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의 종식, 한국정전협정체제 해체, 남북한에 내재화되어 있는 냉전적 국내법제의 근본적인 개선 등과 같은 후속 조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반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한국정전협정이 전쟁의 존재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대체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한국전쟁을 근거로 설치된 UN군사령부(UNC)의 정치군사적 정당성의 근거도 소멸하기 때문에 UN군사령부의 해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한 UN차원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기구 설치가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국내법제의 정비, 남한의 입장에서는 헌법의 영토규정을 포함한 헌법의 규정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로 간주하여 제정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문제의 독특한(sui generis) 성격을 반영한 정치적 종전선언은 전쟁법에서 평화법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음영지대에서 역할하는 연성적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의미가 있다. 종전선언은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적 실체로서 남북간 관계의 독특성과 승자도 패자도 없는 한국전쟁 결과의 독특성 그리고 종전을 통해 전쟁 전 질서의 회복이 아니라 현존 질서의 유지와 평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창의적 방안으로서 “(가칭)한국문제의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체결을 포함하는 평화협정체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소극적 평화단계를 규율하는 법적 문서들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합의문서이며, 평화협정체제를 구성하는 법적인 합의문서들을 도출하는 협상의 플랫폼으로서 안정적인 한반도평화협정체제가 구축되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소멸하는 잠정성을 갖는 독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남북차원에서 부조리한 시대착오적 냉전체제의 종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평화프로세스의 시작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며,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이념적이며 아시아를 분열시키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를 재구성하는 촉매제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UN차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지속적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기구의 설립을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당사자들 간에는 신뢰와 공정성의 원칙을 기초로 창조적인 평화체제구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The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is being proceeded as a political declaration due to the inertial sense of national security from the South Korea-U.S. alliance point of view to maintain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the end-of-war declaration will not be a treaty under international law even when it is contracted in the form of documentation signed by the heads of the parties of the Korean War. This is a result of the reflection of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parties of the declaration as to provide grounds for a political justification to accelerate the discussion on the opening and closing of the current cold-war legal system, while controlling the rapid change in the security environment that might have been induced by a legal end-of-war declaration and maintaining the interests and vested right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Korean Peninsula. Albeit political, the end-of-war declaration should be accompanied with follow-up measures, such as the termination of the Korean War that has not been legally terminated, the dissoluti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System, and the fundamental improvement of the cold-war legisla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once the end-of-wa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s formulated.
When the end-of-war declaration is realized, an agreement on the systems that will replace the MDL, DMZ,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created by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n the premise of the existence of a war. At the same time, the establishment of a new Korean Peninsula peace organization at the UN level should be discussed to guarantee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UN Command which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Korean War, as the grounds for the political and military legitimacy of it will be extinguished, as well. The legislative system also needs to be improved in North and South Korea. South Korea, especially, would need to improve the law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which were enacted by considering North Korea as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as opposed to a state.
In light of this, the political end-of-war declaration reflecting the suigeneris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ssue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form of jus post bellum that serves as soft law in the grey zon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laws of war to laws of peace. The Korean War is very unique in that North and South Korea both strive for reunification as state entities and that there is no winner or loser in the war. The end-of-war declaration should aim for the formation of a peacea greement system that contains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on the Final and Peaceful Resolution of the Korean Problems(tentative title)” as a creative measure that promotes a transition to the next step through the end-of-the war as to maintain the existing orders and peace rather than to restore the order suprior to the war. The declaration to end the Korea War is the document of a political agreement that aims to draw up the legal documents which regulate the negative peace step in the Korean peace process. Also as a platform for the negotiation to induce legal documents of a greement to form a peace agreement system, the declaration bears uniqueness that it will be distinguished when a stable Korean peace agreement system is established.
To North and South Korea, the end-of-war declaration is the last stop of the irrational and anachronistic cold war system and the starting point of a new peace process. From a Northeast Asian perspective, the declaration will serve as a catalyst that reorganize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ystem which is ideological and splits Asia. The declaration will also lead to the review of the establishment of a new 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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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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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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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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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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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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