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녹색성장의 경제발전효과 추정 = Application of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Estimate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ffects of Low Carbon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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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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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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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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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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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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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s excavating and diffusing exhibiting and superb case of Low carbon green growth, primary task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Lee Myung-bak government, its effectiveness is partly evaluated. However, there is not sufficient empirical study for obtaining economic outcome. This study applie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find out willingness to pay of 16 cities and provinces through survey of 16 provinces for the low carbon green growth. And it analyses the macroeconomic effect by increase of government expenditure with developing CGE model.
As a result of CVM, WTP is estimated from 11,281.9 to 15,366.3 Korean won. And using these WTP as an impact to CGE model, it increases welfare 0.45% , then generally low carbon green growth satisfies utility of member of nation and contributes the job creation. Also low carbon green growth increases value added of 1st metal industry 17% in 2nd industry group and 10% national administration 10% in 3rd industry. These are opposite results with what we assume by low carbon green growth in 2nd industry. While general machinery, metal goods, and non-metal goods in 2nd industry are decreased below 10%. Consequently, though there exists difference in industries including 2nd industry, this study shows that low carbon green growth contributes economic growth by inducing value added effect.
최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시범 및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부분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경제적인 성과를 실질적으로 견인하였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16개 시․도 주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 지불의사가 있는가를 실제 파악하였다. 또한, 경제주체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연산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가에 수반된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녹색성장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금액을 국민 1인당 평균 12,558.2원으로 추정하였을 때에 경제변수들의 변화로 후생효과가 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녹색성장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녹색성장으로 인하여 1차 산업은 모든 세부부문에서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2차 산업 중 제1차 금속산업은 가장 높은 약 17%의 부가가치 증가가 그리고 3차 산업 중 공공행정 및 국방은 약 10%라는 괄목할 만한 증대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서 세부부문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유발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72 | 0.92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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