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지역사회 수용태도의 영향 요인 = Factors Influencing Residents’ Attitudes towards Correctional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교정시설의 과밀현상과 노후화는 수용자의 인권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고, 현재 한국의 교정시설이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기존 시설의 이전 또는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교정시설 입지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시설의 신축 및 이전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정시설 수용 태도를 조사하고, 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검토의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손상, 정부 신뢰, 시설의 필요성, 범죄 두려움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고, 나아가 교정시설 입지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 주민들은 지역의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인식할수록 교정시설 입지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며, 범죄 두려움을 더 높게 인식할수록 교정시설 입지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민들이 교정시설의 필요성을 더 인식할수록 교정시설의 지역사회 입지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님비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국제신문, "창원 속도내는데...부산교정시설 이전은 '눈치 행정'에 표류"
• 2 유병철,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26 (26): 81-103, 2016
• 3 강성철, "지방정부간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요인분석" 16 (16): 31-62, 2004
• 4 박은주 ; 백진, "주민편의시설 수용을 통한 교정시설 입지 갈등 해결에관한 연구 : 서울남부교정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남부교정시설 사례를중심으로" 19 (19): 53-64, 2018
• 5 박영강 ; 이수구, "주민참여를 통한 신공항 입지정책의 갈등해소 방안" 32 (32): 199-227, 2016
• 6 김예승 ; 홍성우,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분석: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사례를 중심으로" 10 (10): 29-49, 2010
• 7 이민창, "정책갈등현상의 제도론적 해석: NIMBY 사례를 중심으로" 14 (14): 71-96, 2005
• 8 박정호, "신재생에너지 정책수용성과 정부 신뢰에 관한 연구" 33 (33): 159-180, 2023
• 9 정연홍, "선호시설의 입지과정에서 주민저항에 관한 연구: 강릉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 40 : 125-138, 2001
• 10 백종섭,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13 (13): 191-216, 2002
• 11 최항순 ; 이형만,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10 (10): 455-477, 2010
• 12 최화식, "비선호시설의 유형별 입지갈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5 (25): 123-151, 2012
• 13 장현주,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절차에서 주민참여방식의 변화: 미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선정절차를 중심으로" 26 (26): 23-47, 2022
• 14 이중훈 ; 권혁일 ; 김연식 ; 이만형,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인과지도작성과 정책 대안" 8 (8): 151-171, 2007
• 15 김종호 ; 송형주 ; 최윤영,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원인과 관리 방안 분석 : D 시 차량기지 이전 및 신설 사례를 중심으로" 23 (23): 125-159, 2023
• 16 최윤영 ; 송형주 ; 김종호, "비선호시설 수용성 영향요인 탐색적 분석" 32 (32): 161-187, 2023
• 17 프레시안, "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정쟁? 갈등? 결단?" ...논란 지속"
• 18 심준섭, "님비 (NIMBY) 갈등의 심층적 이해" 22 : 73-97, 2008
• 19 김민영,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215, 2018
• 20 한겨례, "교도소·보호소 있는데 또 짓는다고...화성 마도면 주민들 반발"
• 21 머니투데이, "교도소=혐오시설?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주민들 반응 ‘대반전’"
• 22 목익수 ; 최창규 ; 강우석, "거대과학시설 인식에 따른 입지저항 및 입지선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포항 4 세대 방사광가속기 사례 중심으로" 31 (31): 99-130, 2020
• 23 김수민 ; 이창배, "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3 (23): 195-226, 2021
• 24 Carlson, K. A., "Understanding community opposition to prison siting : More than fear and finances" 50 (50): 84-90, 1988
• 25 Dear, M.,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the NIMBY syndrome" 58 (58): 288-300, 1992
• 26 Gervers, J. H., "The NIMBY syndrome: is it inevitable?" 29 (29): 18-43, 1987
• 27 Morell, D., "Siting and the Politics of Equity" 1 (1): 555-571, 1984
• 28 Young, M. G., "Rethinking community resistance to prison siting : results from a community impact assessment" 40 : 323-327, 1998
• 29 Martin, R., "Public response to prison siting : Perceptions of impact on crime and safety" 32 (32): 143-171, 2005
• 30 Mitchell, R. C., "Property rights, protest, and the siting of hazardous waste facilities" 76 (76): 285-290, 1986
• 31 Carlson, K. A., "Prison Escapes and Community Conseqences: Results of a Case Study" 54 : 36-, 1990
• 32 Greenberg, M., "Nuclear waste management, nuclear power, and energy choices : Public preferences, perceptions, and trust" Springer 2013
• 33 Shichor, D., "Myths and realities in prison siting" 38 (38): 70-87, 1992
• 34 Rayner, S., "Measuring culture: A paradigm for the analysis of social organization" 1985
• 35 Rogers, G. O., "Local impact of a low-security federal correctional institution" 51 : 28-, 1987
• 36 Abrams, K. S., "Impact of correctional facilities on land values and public safety" FAU-FIU Joint Center for Environmental and Urban Problems,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1987
• 37 Martin, R., "Community perceptions about prison construction : why not in my backyard?" 80 (80): 265-294, 2000
• 38 Krause, J. D., "Community opposition to correctional facility siting : beyond the"NIMBY"explanation" 17 (17): 239-262, 1991
• 39 García, J., "Citizen attitudes about the construction of a prison in Spain. Challenge to the concept “NIMBY”" 50 : 34-4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