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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중국 국유기업이 중국 지역의 성장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International Economics : The Impact of State-owned Enterprise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Efficienc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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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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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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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51-17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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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국유기업이 중국 지역의 성장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28개 성시(省市)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확률적변경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이에 기초한 지역별 기술효율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국유기업 비중을 포함한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국유기업 비중과 지역의 인당 소득 간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과거 성장과정에서는 국유기업이 지역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경제체제는 2000년을 기준으로 생산구조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유기업 비중과 지역의 기술적 효율성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유기업이 지역성장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비효율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경제가 양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보기The paper is to shed empirical light on the impact of state-owned enterprises on the economic growth and efficiency, employing data for a panel of 28 provinces in China from 1985 through 2010.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ratio of employment by the SOEs to total employment of a province has been correlated positively with the per capita GRDP.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SOEs has contributed to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Secondly, the ratio of SOEs to the regional economy in terms of employment turns out a negative relation with technological efficiency measured by a Stochastic Frontier Model estimation. As a result, even though it is true that the SOEs have contributed to regional growth, the way of their contribution was of inefficient. The result suggests that inefficient SOEs be reformed for China`s long-term economic growth under the circumstance that China faces the difficulties for input-oriented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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