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 The transaction practice and document form in the 16th century
저자
김소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1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2(28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조선시대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으며, 토지와 노비는 중요한 경제적 토대로서 상속·매매·교환의 주요 대상물이었다. 이러한 매매 철차를 통하여 작성된 매매문기(명문)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移轉의 의미를 가지는 결과물이었다.16세기 매매 문서는 모두 318건이 조사되었는데, 그 매매 내용은 전답(246건), 노비(49), 노비·전답(3) 전답·가옥(1)이며, 1590-1600년, 특히 1593년부터 1595년까지의 해당하는 문서가 56건이나 되어서 임진왜란 이후 토지와 노비의 소유 이동이 급격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전기 과전법에 의해 토지의 국유적인 법사상이 관철됨으로써 법제적으로는 토지(전답)의 매매가 제한되었고 반면, 노비는 일찍부터 토지를 앞서는 재산적가치를 가지는 존재로서 사적 소유권이 보편화 되었으나 실제로 문서는 극히 적어서 매매 문서는 49건에 불과하였다. 한편, 노비 매매문서 49건중 41건이 점련 입안인데 반하여 토지매매문기로서 사급입안의 예는 1건에 불과하여 소유권의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16세기 매매에 있어서 等價의 물품 授受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매(방매), 상환, 전당, 납상(변제) 등으로 매매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토지와 노비 모두 매매(방매)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상환, 전당, 채무의 변제 등의 사례가 다음이었다. 매매 계약의 확정과 소유권의 移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매문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고 적절한 가격과 시기를 정한 후 代價의 수수와 물건 양도의 절차를 거쳐서 매매 당사자와 증인, 필집 등이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매매문서를 작성하였다. 문서의 기재 사항은 먼저 매매 일자와 매수인을 기재하고 매매의 사유와 소유 경로, 소재지와 四標(노비의 경우 거주지와 나이), 매도대금과 수취의 사실, 매매의 영구성 확인, 본문기의 허급여부와 이유, 담보문언의 순으로 기록하고 끝으로 매도인과 증인, 필집이 착명 서압하였다. 매매명문은 형식이나 기재 양식이 조선후기에 이르도록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으나, 용어와 기재 순서 등의 세밀한 부분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며 변화되어갔다. 16세기 매매의 주된 대상은 전답이었으며, 방매(매매)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특정지역의 특정 가문이 주된 매수자로 한정되어졌다. 가난을 이유로 생계의 어려움과 還上나 貢債 등이 적납된 전답을 싼 값에 매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토지를 보유한 부재지주로서의 양반층은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전답에 대한 사적 소유의식 그리고 특정 양반 가문으로부터 시작된 동성촌락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 소유 전답을 일정 지역에 집적하고 있었다. 원처경작지의 賣買나 記上田畓의 확보와 같은 토지의 매매방식은 결국 16세기 良民과 賤民의 전답이 兩班·富豪에게 집적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석 자료가 주로 경상도 경주와 영해, 안동지역의 특정 가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16세기 보편적인 문서양식과 매매관형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While agriculture was the main industry during the era of Chosun, land and servants as the important economic foundation were the main objects of inheritance, sales and purchase and exchange.
The transaction document prepared by this trade procedure was the outcome which proved the ownership transference of object.
Totally, 318 transaction documents of the 16th century were examined and the types of transaction were dry fields and paddy fields (264 cases), servants (49, servants/dry fields and paddy fields (3), dry/paddy fields/house (1).
From 1593 to 1600, especially from 1593 to 1595, 56 documents fell in the period which means that the ownership transference of land and servants radically increased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1592.
Since the thought of nationally owned land was established by Gwa Jeon Beop (a lund of land system executed from the end of k r y o to the beginning of Chosun), the sales and purchase of land (dry and paddy fields) was legally restricted.
Meanwhile, the private ownership of servants as property having larger value than land was universalized, but the actual document was extremely rare, amounting to merely 49 cases of transaction document.
While 41 out of the 49 cases of selling and purchasing servant were attached to the notarized document, the case of notarial act as the land transaction document amounted to just one, signifying the other characteristic in the light of ownership.
In the 16th century, the types of transaction could be divided into trade, reimbursement, pledge, repayment, etc. in that the objects of equivalent value were delivered.
The most prevalent cases were the transaction of land and servants, which was followed by reimbursement, pledge and repayment of debt.
To confirm the conclusion of transaction contract and ownership transference, transaction document was executed, namely, after finding counterpart of transaction, deciding proper price and period and paying the charge and delivering the object, it was executed in the presence of concerned parties of the transaction, witness and scrivener.
In the document were written transaction date, purchaser, reason for transaction, the channel to own the object, location and landmark (in the case of servant, residence and age), sales charge and the fact of receipt, confirmation of the perpetuity of transaction, the realization of payment and the relevant reason, guarantee clause and finally seller, witness and scrivener signed.
The type or form of transaction document &d not largely change until the end of Chosun, but the minute parts such as terminology, order of record, etc gradually changed, showing some difference.
The main object of transaction in the 16th century was dry fields and paddy fields and the main type was sales and purchase.
Meanwhile, the main purchaser was limited to specific clan in specific region. The most prevalent case was the acquisition of dry fields and paddy fields at low price whose public imposts were in arrearage because of poverty.
In addition, the aristocratic class as the absent landowner possessing land scattered in the whole temtory came to accumulate their dry fields and paddy fields in certain region due to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private ownership of the dry/paddy fields and the formation of village of the same surname, etc.
It turned out that land transaction in types such as trade of remote arable land, acquisition of above dry/paddy fields, etc. resulted in the phenomenon in which the dry/paddy fields of good citizenry and lowly people in the 16th century were accumulated to the aristocratic class and rich men.
However, since the analyzed data concentrated in specific clan in regions such as Kyungiu, Younghe, Andong, etc of Kyungsang-do, it would be difficult to regard them as the universal document form and transaction practice of the 16th centu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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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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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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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1 | 1.535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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