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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과세평가의 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orizontal Equity of L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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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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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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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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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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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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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of sales price and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s used as the basic data on the standard of assessment such as land-property tax, acquisition tax, inheritance tax, gift tax, transfer income tax and the like. And then it attempted to examine whether fair tax assessment was conducted to secure horizontal equity and to elicit significant implications based on it. In the research method, it attempted to grasp the level of assessment through the assessment ratio by ratio analysis and to test the presence or absence of horizontal equity on the basis of indicators such as COD(Coefficient Of Dispersion) and COV(Coefficient Of Variation).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ax assessment was conducted within 65% relative to the market value on the basis of the whole region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assessment according to regions, the situation of use and the level of taxation value. Results of testing equity by the COD indicator showed that there was inequity in relation to the region with the high rate of rise in land price, the situations of use such as ‘forest land’ and ‘special land, land for public use and the like’, and the low level of taxation value ranging from ‘less than 1,000won’ to ‘1,000won〜2,000won’.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attempted to raise the accuracy of analysis through the process of selecting data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and in that it attempted to elicit more detailed results through analysis by region, by the situation of use and by the level of taxation value, and also policy implications necessary to provide a clue for fair taxation based on it.
본 연구에서는 토지분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와 거래사례가격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한 공정한 과세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비율분석에 의하며, 과세평가율을 통하여 평가수준을 파악하고 COD(Coefficient Of Dispersion) 및 COV(Coefficient Of Variation) 지표를 기준으로 수평적 형평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지역을 기준으로 시장가치 대비 65% 내외 수준에서 과세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별 및 이용상황별, 과세가치 수준별 결과에서는 평가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D 지표에 의한 형평성 검증 결과에서는 일부 지가상승이 높은 지역, 이용상황 중 ‘임야’와 ‘특수토지, 공공용지 등’, 그리고 ‘1천원 미만’과 ‘1천원~2천원 미만’의 낮은 과세가치 수준에서 불형평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성 있는 자료의 선정과정을 통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한 점, 그리고 지역별, 이용상황별, 과세가치 수준별 분석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공평과세의 단초 제공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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