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심화되고 있는 체제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군사국가화되었으며, 그것의 기원이 1950-60년대 정치ㆍ사회ㆍ경제의 군사화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북한 군사국가화의 역사구조적 배경은 항일무장투쟁 전통의 체제 내화와 한국전쟁의 총체적 경험, 분단구조라 할 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은 그것의 당사자들이 체제의 주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항일유격대식 삶’으로 주민들에게 각인되었으며, 전사회적 총력전이었던 한국전쟁의 경험도 군사국가화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분단구조 속에 포박된 대외환경 역시 미국 및 남한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항의식의 확대재생산 속에서 군사국가화의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역사구조적 배경 속에서 북한체제의 군사화는 정치권력의 유지 및 안정과 사회경제적 동원의 기제로서 적극적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그것은 당ㆍ군의 일체를 통한 정치의 군사화, 군사적 동원체제의 구축을 통한 사회의 군사화, 경제ㆍ국방병진노선 등을 통한 경제의 군사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1950-60년대 북한체제 정치ㆍ사회ㆍ경제의 발전과 불안정성의 해소는 상당부분 군사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체제의 전반적인 구조도 군사적 질서로 구축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s move toward becoming a 'Militarizing State' originated from the 1950's~1960's and has intensified during the crisis period since the 1990's.
This work starts by focusing on how the 'Militarizing State' began in North Korea's historical experience, namely, the 'Anti-Japanese Guerrilla Brigade' and the 'Korean Wa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so strongly perpetuated the division structure operated upon the 'Militarizing State' as a structural background.
The most important factor, however, was the domestic factor in the formative process of 'militarization'. North Korea was aggressive in pursuing the 'Militarizing State' system for the maintenance and stability of political power and that was actively called out as an implement of social and economic mobilization. To be brief,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nstability in the 1950's~1960's had been solved by the 'Militarizing State' and the framework of North Korea's system was formed in this period.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군사국가화 개념
• Ⅲ. 군사국가화의 역사구조적 배경
• Ⅳ. 군사국가화의 기원: 1950-60년대
• Ⅴ. 결론
• 참고문헌
• 영문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