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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진정 노동의 해방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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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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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복지국가에서 실업과 불안정 고용이 증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논자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공통적으로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임노동에서 찾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임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데서 해답을 구한다. 이 글에서 나는 기본소득운동이 내세운 전제, 즉 오늘날의 디지털 전환의 시대 혹은 플랫폼 자본주의 아래서 임노동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전 사회적인 공통부의 분배정의만이 중요해진다는 가정이 기술물신주의로 환원되는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의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기본소득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이 글에서는 노동의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임노동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러한 점에서 기본소득보다는 사회적 참여를 통해 노동의 권리를 확장하고 방어하는 투쟁이 더 긴급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더보기As unemployment and precarization of work increase in the modern welfare state, and social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re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discussions on universal basic income are rapidly increasing both at home and abroad.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t positions in universal basic income on the thesis, they do not find the problem of social exclusion in wage labor in common, and they seek the answer by the way that everyone can receive their own life support without wage labor. In this article, I criticize that the premise of the basic income movement, that is, in today’s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or under platform capitalism, the importance of wage labor disappears, and only the distributional justice of the whole society becomes important, is based on a misunderstanding of capitalist political economy, which is reduced to technical fetishism. Contrary to the arguments of basic income theorists,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importance of wage labor has not disappeared despite the digitalization of labor, and in that sense, the struggle to expand and defend the rights to work based on social participation rather than basic income is a more urgent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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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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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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