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의 관광경찰 운영 개선방향 검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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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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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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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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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4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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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객 입국자는 1,230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평균 1,605 US$를 소비하였다. 외래객 입국자들의 입 국목적은 본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류열풍으로 여가, 위락, 휴가가 58.1%로 주를 이루었으며 사업이나 전문활동이 19.9%, 쇼핑 목적이 10% 등이였다. 이들의 체재기간은 평균 6.1일이었으며 주로 방문하는 여행지는 서울과 제주도를 여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행목적과 체재기간 동안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 탈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관광객에게 불안과 불쾌감을 조 성함은 물론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경찰단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그동안의 활동은 택시·콜밴 불법영업 행위, 기본 적인 안전시설이나 소화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되고 있던 무등록 게스트하 우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안내원, 바가지요금․호객행위, 상표법 위반 행위, 가격 미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외환관리법위반 행위 등의 단 속을 하였다. 그러나 관광경찰대 출범일로부터 2015년 9월30일까지 활동실적 170,632건 중 95.8%(163,541건)가 '관광안내 불편처리'였다. 이같은 관광경찰단 의 활동실적을 분석하여 이러한 활동을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로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관광경찰 업무를 사례로 하여 실질적인 관광경찰 운영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광경찰제도의 발전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number of foreign visitors to the Republic of Korea has exceeded 12.3 million in 2014, showing continuous growth, and the average expenditure per person was $1,605. As mentioned in the main body, 58.1% of the visitors were travelling for leisure, recreation, and vacation due to Hallyu(Korean Wave); 19.9% for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 10% for shopping; and etc. Their average duration in Korea was 6.1 days, and mainly travelled to Seoul and Jeju-do(island). Transcending time and space, illegal activities and evasion of the law have developed instability and unpleasantness for the forementioned visitors while decreasing the national credibility and causing hardship for promoting tourism policies. As the result, Tourist Police Agency was founded through cooperation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In the past, illegal taxies and call vans; unregistered guest houses without safety facilities or fire extinguishers; unqualified tour guides; overcharging and touting; violation of trademark law; unwritten price and countries of origin; violation of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and other activities were regulated. However, between the foundation of the Tourist Police Agency and September 30, 2015, 95.8%(163,541) of 170,632 cases were all related to ‘handling tourist information.’ Therefore,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t Police by closely examining their cases to determine whether it should remain as part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National Police and by presenting future oriented measures for its realistic employment based on the Tourist Police cases of Jeju Municipal Police and Jeju Special Judici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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