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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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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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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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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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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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문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이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정부의 과정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김대중 정부도 학교주변 유해 환경 및 학교폭력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와 범정부 측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초·중·고등학교의 따돌림(왕따)과 괴롭힘, 상습적 폭행, 금품 갈취를 근절하 기 위한 각 종 수단과 대책을 발표 하곤 하였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 법률(이하 ‘학교폭력 대책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도에 는 소년법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개정하였으며, 2012 년 이명박 정부에는 121개의 시민단체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 이라 약칭한다)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 범국민 협의회를 발족하여 학교폭력 문제 및 대책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2012년 대책 법률안을 시급히 개정 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조치를 대폭 강화 되었다. 따라서 각 학교 마다 전직경찰관을 채용하여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폭력 등 각 종 범죄와 비행 등의 범행자를 현장에서 예방 제지하고 집단 따돌림, 불량서 클 결성 등 상습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의 배움터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 추진(박윤기,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57)하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단 한 번의 절차로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센터’(김학 배,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를 운영하였고 소년범의 수사 시 전문성을 활성화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자 참여제를 시행하였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 피해신고 현실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117곳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립하여 경찰청·여성가족부·교육청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다. 또한 경찰관 514명 을 학교에 배치하여 대대적으로 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각 종 대책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양상을 띠고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에 걸 처 심각한 이슈로 발단이 되어 안전행정부가 학교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불안 하는가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알 수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에 의해 실시한 ‘4대 사회악 국민 안전 체감도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다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시급히 해결 되 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경찰 및 범국민차원 에서도 추진 해왔지만 아직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는 문제의 해결이 거리가 멀 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해결 방법이 어려워져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 므로 각 나라의 효율적인 방법과 법률 등을 채택하고 우리의 전통예절인 예의범절 의 기본원칙과 현대사회의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김득중, 실천에절개론, 2006: 46), 청소년에 필요한 부모님의 인성교육의 이념인 가정생활교육의 근본을 유아시 절부터 익혀두는 것이 우선적으로 노력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더보기The study focuses on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which is one of the core issues related to teenagers. Looking at the actions taken by historical governments as part of the measur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the Teenager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also provided appropriate measures to largely strengthen the control on school violence and harmful environment around schools. As such, private groups and the wider government announced various means and measures to exterminate: ostracizing (outcast) and bullying; habitual violence; and extortion of money and valuabl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every time the school violence problem becomes a social issue. Roh Moohyun Administration established countermeasure laws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 2004, strengthened protection on victims and revised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in Juvenile Act in 2007. Moreover, 121 civic groups established teenager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s under Lee Myung-back Administration in 2012. In addition,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Nationwide Council has been established to announce a statement on school violence issue and to urge for measure. It also revised promptly the countermeasure legislative bills on ways to prevent school violence, which largely strengthened actions of punishment for wrongdoing students and protection for victim students. It executed and promoted a system to hire ex-policemen to reside in each school to vitalize the ground for learning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and guiding the wrongdoing students. The system also prevented group outcasting, forming of group gangs and various crimes and delinquency proactively. This involved operating a one-stop support center to process school violence in one procedure, and also executed professional participation to secure fairness by vitalizing professionalism in investigating young offenders. Recently, 117 school violence reporting centers, formed of staff dispatched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Education Office, are establish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related authorities to realize school violence reporting. Moreover, 514 policemen placed in schools to largely implement countermeasures. However, in spite of various countermeasure and counterparties, the problem displays unpredictable serious conditions from organizational and collective perspective.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and unstable problem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Four Social Evil National Safety Sensory Survey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Safety Administration und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described as a significant task that needs to be promptly resolved by most of the citizens who feel unsafe about it. Accordingly, the author focuses on the facts that, while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e police and the wider community, the problem solving is still far to achieve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resolving methods are becoming more difficult from quality perspective.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to endeavor learn about: advanced policies in different countries; ways to ensure the basic policies of etiquette according to our traditional values and values and attitude of the current society; and educating parents on basic home training for teenagers from early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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