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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입소시설의 지역이행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ional Transition Development Process of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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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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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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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148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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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gional Transition Development Process of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JapanYunhee Oh & Heekyong Chong
Abstract: With regard to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Korea, a long-term plan centered on deinstitutionalization has been proposed in recent years. This study is aimed at presenting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olicy background and changes i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Japan, where the disabled enter and move on to their local community later. Th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period of regional transition can be divided into a transition to facilities (1960-1970s), a coexistence period of Colony and local welfare (1989-1990s), a transition period to a local life (2000-2013), and a stagnant period of regional transition (2014-present). The subjects were mainly intellectually disabled, and most of the destinations for regional transition were group homes. In addition, the reasons for the stagnation in regional transition include the seriousness and aging of the disabled, regional transition to facilities-based areas, and limitations in policy changes. In order to achieve the results of deinstitutionalization, it would be necessary for Korea, too, to seek ways for definition of regional transition, essential review of facilities, and quality guarantee of conversion facilities (group home, independent home system, etc.).
Key Words: Japan,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based Living, Deinstituionalizaio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Severely Disabled
일본 장애인입소시설의 지역이행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오 윤 희**ㆍ정 희 경***
요약: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영역에서는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플랜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장애인이 입소시설로 이행으로부터 지역생활로 이행하게 되는 정책적 배경과 장애인입소시설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이행 시기는, 시설로의 이행기(1960~1970년대), 코로니와 지역복지 공존기(1989-1990년대), 지역생활로의 이행기(2000~2013), 지역이행 정체기(2014~현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로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지역이행 종착지는 그룹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지역이행의 정체 이유로는 입소장애인의 중증화와 고령화, 시설을 주체로 하는 지역이행, 정책 변화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탈시설화의 성과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이행 대한 정의, 시설의 본질적 검토, 전환시설(그룹홈, 자립홈)의 질 담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일본, 지역이행, 탈시설화, 장애인입소시설, 중증장애인
□ 접수일: 2022년 1월 13일, 수정일: 2022년 2월 3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이 논문은 2021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장애애인거주시설 정책 현안 연구’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 주저자,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First Author, Professor, Suwon Women’s Univ., Email: yunhee0080@naver.com)*** 교신저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wangju Univ., Email: hkc99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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