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을 통해 본 아동,청소년 인권과 체벌연구 = A Study on the Human-rights of and Corporal Punishment on Children and Youth through Legal Precedents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체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판례가 제시하고자 하는 점이 무엇이며, 각 판례들의 보완점이 무엇인지를UN아동권리협약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위한 사법부의 노력과 체벌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결정을 비교 분석하면서 대법원판결을 비교 분석하여 사회복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된 판례는 헌법재판소결정의 경우 체벌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다른 결정을 내린 두 개의 결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대법원판결은 교사의 체벌과 관련한 허용범위를살펴본 판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판례 분석의 내용 분석을 위해법률적 해석방법론 중 목적적·객관적 해석방법론을 따라 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면서 사회 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체벌의 전면적 금지가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률해석을 통한 입법적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past rulings related to corporal punishment on childrenand youth and compare those to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in orderto seek efforts and improvements made by the judical courts to protect the rights ofchildren and youth. For this purpose, the author has attempted to deduce socialwelfare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Court rulings. Two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related to punishment, where different rulings have resulted, and SupremeCourt rulings that examined the tolerance band of teachers’ punishment were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methodology used for legal interpretation,purposive·objective interpretation methods were utilized to draw the conclusion ofthis study to find social welfare implication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sthat student rights ordinance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s nothing buta formality. We also examine possible legislative policies through legal interpretationto strengthen the basis of the total ban on punishments in the society at large.

참고문헌 (Reference)

• 1 법제처, "홈페이지"
• 2 김형준, "형법총론(3판)" 동현출판사 2005
• 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 4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 5 정웅석,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5
• 6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 7 표시열,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 과제 : 체벌 · 징계절차 ·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20 (20): 151-172, 2008
• 8 조국,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 법학연구소 54 (54): 111-134, 2013
• 9 오세혁, "판례평석 방법론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민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741-765, 2006
• 10 이종근, "체벌의 허용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52 (52): 189-218, 2011
• 11 윤용규, "체벌논의에 대한 반성적 고찰: 체벌법규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61-198, 2012
• 12 홍신기, "주요국의 아동 체벌 금지 입법 사례와 시사점" 한국비교교육학회 20 (20): 29-50, 2010
• 13 정경수,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연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7
• 14 홍승애,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연구" 8 : 59-82, 2010
• 15 황옥경, "아동을 위한 법적 발전 방향 연구-아동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 15 (15): 45-66, 2011
• 16 박병도,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1 (1): 35-65, 2007
• 17 우병창,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우리법의 정비" 안암법학회 34 (34): 477-522, 2011
• 18 박진완,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181-208, 2010
• 19 박연주,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66 (66): 31-49, 2014
• 20 남기철, "아동⋅청소년의 인권" 79 : 8-13, 2009
• 21 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6
• 22 윤찬영,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9 : 133-152, 1997
• 23 Karl Engish., "법학방법론" 세창출판사 2012
• 24 법원도서관, "법고을CD" 법원도서관 2012
• 25 지영환,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46 (46): 237-271, 2011
• 26 표시열,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10년의 평가: 아동·학생의 인권분야" 한국헌법학회 18 (18): 265-300, 2012
• 27 박찬걸, "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40-62, 2011
• 28 조국,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법학연구소 48 (48): 314-330, 2007
• 29 이노홍,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법제연구원 2013
• 30 정진경, "UN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1" 한국아동권리학회 14 (14): 219-24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