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지방행정 통계 현황 및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 Toward a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Current Local Statistical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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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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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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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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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따라 지방행정 통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행정 통계의 관리 환경은 취약한 실정이며 지방행정 통계의 효율적 활용 역시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 지방행정 통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는 2010년대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등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지방행정 통계 관련 연구가 단절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통계지표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통계 플랫폼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의 지방행정 통계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지방행정 통계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체단체 생산지표의 양적 부족, 지표 체계의 통일성 및 효율성 부족, 지표 제공유형에 따른 편의성 부족, 지표 제공 범위의 광역자치단체 중심성, 자체 입법권 분야의 승인통계 부족, 지표 가공 가능성 부족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 이후 급증하는 지방행정 통계의 수요 측면에 대비되는 지방행정 통계의 공급적 측면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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