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Item에 관한 법률적 쟁점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게임 아이템의 실체는 게임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컴퓨터 출력장치를 통하여 시청각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디지털 코드이나, 일상적인 의미로는 게임 상의 사용자의 분신인 아바타가 보유하는 각종 가상 물건들을 일컫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다수 온라인 게임은 게임의 흥미를 배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아이템들을 마련하여 그것에 인위적 희소가치를 부여하고, 그 보유가 곧 아바타의 능력이나 지위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템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게임의 상위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상 세계에서 인위적으로 설정된 게임 아이템의 희소성은 현실 세계에서 게임 아이템 유상 거래의 수요층을 형성하였고, 절취, 강취, 편취 등 범죄유형의 행위를 통하여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고자하는 동기까지 유발시켰는데, 이러한 게임 아이템의 불법 취득 및 유상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게임 아이템에 관한 법적 논의도 시작되었다. 게임 아이템의 불법 취득의 문제는 그 형사법적 귀결과 관련하여 주로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격을 여하히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고, 게임 아이템의 유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이미 게임 아이템의 유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금하고 있는 게임 이용약관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었다. 나아가 오늘날 게임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업적으로 성공한 국내외의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아이템의 제공방식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게임아이템의 표절로부터 그 창안·제작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선고된 게임 아이템에 관한 판결들을 중심으로,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격, 약관에 의한 게임 아이템 유상거래금지 및 이용제한조치의 적법성 및 게임 아이템의 지적재산권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ame item is a digital code to embody visual or auditory image through the computer output, interlocked to a game program. However, it is normally explained as a virtual item which the avatar, game user’s incarnation, possesses in the virtual game world. Most of the online games are designed to utilize various game items, some of which are hard to be acquired. If a avatar acquire some game items, it means he or she shows a promotion of avatar's ability in the virtual online world. In some cases, advance to next game stage is impossible without the game items. The artificial scarcity of game item in the virtual world results in paid-in transaction of game items in the real world. Moreover, the strong desire for game items produces bad result such as a theft, robbery and defraudation. The crime relating to the game item transaction rouse up legal discussion on the legal character of game item. The issues of the illegal acquisition of game items are mainly related to how we can deal the issue in the domain of criminal law. Regarding the paid-in transaction, the forbid on paid-in transaction of game items shown in most acceleration clause of on-line game service providing contract, contrary to realities, is effective or not. Moreover, as digital contents industry as well as game industry is developing and the benchmarking of commercially successful game items appears, the protection of game inventors and designers against plagiarism comes into the spotlight. In this article, the legal character of game items, legality of the forbid clause of paid-in transaction of game Items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be carefully examined with previous judicial deci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I. 序
• II. 게임 아이템의 불법 취득에 관한 형사법적 귀결과 그 법적 성격
• III. 게임 아이템의 거래와 이용제한조치의 적부
• IV. 게임 아이템의 지적재산권법적 보호
• V.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