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은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한 국가 공동체의 행복과 질을 좌우할 만큼 매우 의미 있는 가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올바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어느 나라보다 열성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육제도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교육의 체제 혼란과 이에 대응하는 사교육이 열풍 속에서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문제 중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위협은 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이므로 교사에 대한 신분적 권리는 물론, 특히 교사의 교육권의 보장은 교육정책의 올바른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보장되어져야 한다.
즉, 교사 교육권의 확실한 정립이 이루어질 때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개념과 그에 따라 보장되어져야 할 권리에 대해 연구해 보고, 이러한 교육권의 법적 근거 및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교사의 지위와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권의 보장에 있어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 특히 보장되어야 할 교육권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를 비교 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사의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 헌법상 교육권에 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교육권 제한의 요소들을 완화시키고 교사의 구체적 교육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권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 제도적 노력에 앞서 무엇보다 교사 스스로 교육을 함에 있어 학생을 위하는 진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ducation has a value that has influence over an individual's life and the happiness and quality of the national community.
In Korea there has been a lot of efforts to make just, educational environment since past.
The parents' care who are obsessed with their children's education is more zealous than others'.
Despite the efforts of educators, the education has got lost its direction between chaos of public education system and the hot wind of private education when we look around an educational system in detail these days.
The menace about teachers' educational rights with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s getting more serious in such educational problems.
Teachers are the central figures in a real educational place, so their social positions and educational rights must be guaranteed enough to achieve the right goals of educational system.
In other words, when the teachers' educational rights are permitted definitely, the right goals of educational system aiming our society can be achieved through the curriculums in real educational places.
This thesis contains the study which refers to the notion of teachers for guaranteeing the teachers' educational rights and the guaranteed rights.
Also, it contains that the rules about teachers' positions and their rights and duties are searched and in the real educational places, the issues which appear in guaranteeing the teachers' educational rights are thought in the Lo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addition, there will be a comparison about the case between in Korea and in America which is the define sorts and contents of teachers' educational rights that must guarantee particularly by the teachers educating in real educational places.
For guaranteeing teachers' educational rights, we need to define the accurate notion about them constitutionally, and we have to relieve the elements which restrict many kinds of educational rights, convert the direction where the teachers' concrete educational rights are strengthened.
For strengthening the educational rights, first of all teachers themselves need to make efforts showing their true hearts and the utmost efforts for students in educating earlier than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Ⅱ장 교사 교육권의 일반론 6
• 제1절 교사의 의의 및 권리ㆍ의무 6
• 1. 교사의 개념 6
• 1) 일반적 개념 6
• 2) 법적 개념 7
• 3) 직업 명칭적 개념 8
• 2.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 14
• 3. 교사의 권리ㆍ의무 15
• 1) 교사의 권리 15
• 2) 교사의 의무 23
• 제2절 교육권의 법적근거와 성격 33
• 1. 교육의 개념 33
• 1) 인격성을 강조한 교육 33
• 2) 자연성을 강조한 교육 34
• 3) 사회성을 강조한 교육 35
• 2. 교육권의 개념 36
• 3. 교육권의 법적 근거 36
• 1) 우리나라 37
• 2) 일본 39
• 4. 교육권의 법적 성격 41
• 1) 의의 41
• 2) 학설 41
• 제Ⅲ장 교육권의 구체적 내용 45
• 제1절 교육과정 편성권 45
• 1. 개념 46
• 2. 우리나라의 판례 46
• 3. 다른 나라의 판례 50
• 제2절 교재의 저작 및 채택 사용권 51
• 1. 개념 51
• 2. 우리나라의 판례 53
• 3. 미국의 판례 55
• 제3절 교육방법 결정권 57
• 1. 개념 57
• 2. 우리나라의 판례 59
• 3. 미국의 판례 60
• 제4절 성적 평가권 61
• 1. 개념 61
• 2. 우리나라의 판례 62
• 3. 미국의 판례 63
• 제5절 학생 징계권 65
• 1. 개념 65
• 2. 우리나라의 판례 66
• 3. 미국의 판례 68
• 제Ⅳ장 교사 교육권 제한의 한계 69
• 제1절 교사 교육권의 한계 69
• 1. 헌법상 개념적 한계 69
• 2. 교사 교육권의 내재적 한계 71
• 제2절 교육권의 제한 74
• 1. 주체에 따른 교육권의 제한 74
• 1) 국가에 의한 제한 74
• 2) 교사의 법적 지위에 의한 제한 75
• 3) 학부모의 교육권에 의한 제한 76
• 4) 학생의 학습권에 의한 제한 77
• 2. 교육권 제한의 한계 78
• 제Ⅴ장 결 론 79
• 참 고 문 헌 83
• Abstract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