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關係의 展望
저자
文大彈 (제주신문사)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The Institute of East Asian Affairs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2
작성언어
Korean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180(8쪽)
제공처
要地한국은 對蘇聯 封鎖政策이라는 미국의 世界戰略에서 하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
왔으며, 韓 ·姜 兩國은 軍事 ·安保政策에서 이해관계의 일치를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공산진영 붕괴와 냉전종식 등 세계정세의 지각변동에 따라 한반도
의 전략적 의미는 변화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미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로 인한 國
防費 삭감 등 미국의 國內政治 ·經濟的 요인으로 미국의 東아시아 전략은 수정이 불
가피하게 되었고, 2000년까지 3단계에 걸친 驗韓美軍을 포함한 東아시아 駐屯美軍
의 감축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韓國軍의 독자적 전력 증강과 방위
비 분담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外交 安保에 관해 한국의 자주성과 국가이익이 부
각되면서 韓 ·美關係는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동반자적 협력관계」잘 향해 수정되고
있다.그러나 駐韓美軍의 전략적 의미가 감소된다고 할지라도 璉 ·太地域은 미국의 국
가이익에 있어 경제는 물론 政治 ·軍事的으로 유럽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
바 東아시아에 불안정 요인이 제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보장될 때까지 韓 ·美 안보
체제의 골격은 상당한 기간동안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한편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韓 ·美관계에서 安
保 ·軍事보다는 경제와 무역의 측면이 부각되면서 양국간 무역갈등이 표출되고 있
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은 한국이 이미 극동지역의 안보를 위해 60만 대군을 유
지하고 GNP의 5∼6%를 방위예산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안정은 한국의 민주발전은 물론 한 ·미 유대관계를 튼튼히 하는 요건이 될 것이
며, 그것은 다시 東아시아 安保의 디딤돌인 것이다.앞으로 21세기를 향하여 미국의 經濟 政治的 국내정세가 어떻게 바필것이며 세
계적 냉전해소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中國 · 日本 등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통일 이후까지도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미국이 한
국의 安保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友好協力 관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차별적
인 통상압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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