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의 ‘현실화’경제정책 추진과 비판론의 형성 =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ualization” Economic Policy of the Second Republic and the Formation of its Critiqu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nt and character of the “actualization” economic policy (hereafter, AEP) implemented by the Chang Myon government during the Second Republic as well as the formation of the critique of the policy. The AEP was based on the “liberal economic” policies formulated by then-opposition figure Kim Young-Sun, before he became Finance Minister during the Second Republic. Kim Young-Sun strongly criticized the harmful effects of the economic structure of “government domination” put in place by the Syngman Rhee government and Kim argued for the principle of a “liberal economy” to cultivate the rights of the people. To this end, he argued for the need to raise exchange rates, interest rates, and public utility fees. However, the AEP was met by strong public opposition from the business community and academics. In particular, the enactment of a law penalizing illegally amassed wealth soured relations between the Chang Myon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community and public criticism expanded to encompass the entire economic policy of the Chang Myon government. Furthermore, the removal of corrupt public officials and a proposal to reduce the armed forces by 100,000 men mobilized opposition among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As a result, the Chang Myon government, which had been established on a narrow political foundation, faced growing opposition that brought it to a critical point.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제2공화국 장면정권에서 실시한 ‘현실화’경제정책의 내용과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비판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검토한 논문이다. ‘현실화’경제정책은 재무부장관 김영선이 야당시절에 체계화한 ‘자유경제’정책론에 입각하여 추진한 정책이었다. 김영선은 이승만정권의 가장 큰 폐해가 ‘관권지배’경제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민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유경제’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환율, 금리, 공공요금 등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화’경제정책은 재계와 학계를 비롯한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특히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의 제정으로 인해 장면정권과 재계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비판은 장면정권의 경제정책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게다가 부정공무원에 대한 물갈이나 10만 감군설은 관료사회와 군인사회의 동요를 일으켰다. 가뜩이나 협소한 정치적 기반 위에서 시작했던 장면정권은 반대세력들을 대거 양산하며 위태로운 지경에 서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유광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5" 오름 1998
• 2 한용원, "한국의 軍部政治" 大旺社 1993
• 3 "한국은행조사월보"
• 4 유광호, "한국 제1.2공화국의 경제정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5 김입삼, "초근목피에서 선진국으로의 증언" 한국경제신문 2003
• 6 "제38회 국회회의록"
• 7 허동현, "제2공화국의 역사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41 : 72-93, 2004
• 8 김기승, "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에 관한 연구－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30 : 459-513, 2002
• 9 이용원, "제2공화국과 장면" 범우사 1999
• 10 이혜영, "제1공화국기 자유당과 ‘이승만 이후’ 정치구상" 이화여대 2015
• 11 조광, "장면총리와 제2공화국" 경인문화사 2003
• 12 김기승, "장면총리와 제2공화국" 景仁文化社 2003
• 13 허동현, "장면(1899∼1966)의 정치사상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 9 (9): 2005
• 14 정진아, "장면 정권의 경제정책 구상과 경제개발5개년계획" 한국사연구회 (176) : 323-363, 2017
• 15 이형, "장면 정권과 민주당-제2공화국의 재평가" 삼일서적 2005
• 16 이한빈, "일하며 생각하며" 조선일보사 1996
• 17 박태균, "원형과 변용-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18 김웅수, "송화강에서 포토맥강까지-金雄洙회고록-" 새로운사람들 2007
• 19 "새벽"
• 20 "비지네스"
• 21 朴鎭希, "민주당정권의 ‘경제제일주의’와 경제개발5개년계획" 84 : 1999
• 22 김기승,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장면" 고려사학회 (7) : 251-278, 1999
• 23 임송자, "민주당 정권기 국토건설사업의 추진과정" 수선사학회 (46) : 443-480, 2013
• 24 김은경, "민주당 신･구파 정치 행태의 차이에 관한 연구(1955∼1961)" 7 : 1997
• 25 더불어민주당 창당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60년사" 푸른정원 2016
• 26 이철승, "대한민국과 나-이철승의 현대사 증언(1)" 시그마북스 2011
• 27 그렉 브라진스키,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책과함께 2011
• 28 金萬基, "내가 걸어온 길" 東亞書籍株式會社 1988
• 29 김영록, "내 삶의 이야기" 도서출판 어학사 1992
• 30 이기홍, "경제근대화의 숨은 이야기" 보이스사 1999
• 31 허동현, "건국.외교.민주의 선구자 장면" 분도 1999
• 32 韓國軍事革命史編纂委員會, "韓國軍事革命史 第1輯 上" 國家再建最高會議 1963
• 33 챨즈 울프, "韓國經濟開發五個年計劃에 關한管見"
• 34 金炯旭, "金炯旭회고록 제Ⅰ부" 아침 1985
• 35 "財政"
• 36 "財務月報"
• 37 韓相範, "言論을 規制하는 權力의 理念的 基礎-京鄕新聞停刊事件을통하여 본 言論出版의 自由" 2 : 1965
• 38 "興友"
• 39 丁海植, "美國의 對韓援助關係資料 第1輯"
• 40 "經濟調査月報"
• 41 "眞相"
• 42 "法政"
• 43 "每日經濟新聞"
• 44 "東亞日報"
• 45 "朝鮮日報"
• 46 "會誌 經友"
• 47 "新經濟"
• 48 "新思潮"
• 49 "政府業績과 當面施策"
• 50 "思想界"
• 51 "復興月報"
• 52 建設部, "弟1次5個年經濟開發計畫(試案)"
• 53 "地方行政"
• 54 "國會評論"
• 55 "國會報"
• 56 復興部, "國土建設事業解說"
• 57 "參議院報"
• 58 "企業經營"
• 59 "人物界"
• 60 "京鄕新聞"
• 61 "RG84, Classified General Records, Entry 2846A"
• 62 "RG84, 501.51 Rates of Exchanges"
• 63 "RG84, 500 Economic ROK Aid Program"
• 64 "RG59,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internal affairs of Korea, File 895B"
• 65 공제욱, "4.19 및 5.16이후 부정축재자 처리과정에 대한 연구" 21 : 1999
• 66 류상윤, "1961년 환율개혁의 경과와 의의" 역사연구소 (92) : 83-110, 2017
• 67 정무용, "1961년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을 둘러싼정치․사회적 갈등" 인문과학연구소 (21) : 9-32, 2015
• 68 유상수, "1960년대 민주당정부의 국토건설사업연구" 한성대 2019
• 69 이혜영, "1958년 ‘2.4보안법파동’ 연구" 경기대 1997
• 70 오진석, "1955-1960년 김영선의 정치활동과 경제정책 실행방안 구상" 민족문화연구원 (83) : 581-615, 2019
• 71 오진석, "1950년대 김영선의 ‘자유경제’정책론 형성과 전개" 국학연구원 (186) : 329-366,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