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재난안전관리 예산 분류체계를 위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 A Study on Alternative Budget Classificatio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of the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udgets. It is true that effective management is difficult due to the budget allocation and execution authority by fragmentation of each department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y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s a solution this difficulty,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classification system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ter reviewing and analyzing current operation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udge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ization of the budget allocation method attempting to achieve allocative efficiency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udget. In doing so, this study also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new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Most of all,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preliminary consultations for efficiency in budget review.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 및 경주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등을 계기로 국민들의 정책적 수요가 급등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재난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한 체계적인 분류체계의 부재로 인해 정부부처별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전체 예산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한 총괄적･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는 그 유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거나 반대로 개별적 현실을 담기위해 특수성을 강조하는 등 우선순위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함으로써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점증주의에 결과적으로 기여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은 선행연구에서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 연구는 재난안전관리 예산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예산, 특히 2016년도와 2017년도의 관련 분야 예산의 현황 및 예산체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분류체계를 새롭게 제안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2017년도 재난안전사업 전수(338개)를 재분류하였다. 또한, 대안적 분류체계의 정책적 활용성과 통계적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대안적 분류체계는 재난유형별, 재난대응단계별, 부처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특정 활동 혹은 재난관리의 특정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경우 이를 선별해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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