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정치적 결정과 행정적 결정: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 Policy Making: Political decision making vs.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On the nuclear phase-outs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ationality of policy making on the nuclear phase-outs policy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This study evaluates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nuclear phase-outs policy by dividing the process into two criteria: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process. Each process also bears evaluation criteria. The evaluation criteria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are: appropriation of goals, fulfillment of democratic process through discussion and arbitration between stakeholders, and effectiveness of outcomes.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process are: evaluation for safety of the nuclear plants, the long-term economy and equity of national energy policy, distribution of cost and benefits to the policy target groups, and behaviors of technocrats toward politicians.
Based on my analysis with the aforementioned evaluation criteria, I conclude as follows. It is true that raising political questions about the policy of the nuclear power plan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whole nation to look back on energy issues based on strong political support. But more importantly, it should be supported by feasible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s such as linkages with alternative energy source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each energy source and its impact on the people, and short and long-term analyses of various uncertainties affecting energy policy decisions. If not,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is merely a political argument that can never be realiz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결정과정이 합리적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탈원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여기서는 정책결정을 정치적 결정과정과 행정적 결정과정으로 구분한다. 먼저, 바람직한 목표에 합의하려는 정치적 결정과정의 판단기준은 목표의 적합성, 이해관계자 및 상황판단을 위한 협의 조정과정 절차의 준수 그리고 결과의 장단기적 성과 판단으로 구분하였다. 행정적 결정과정에 대한 판단기준은 원자력에 대한 안정성 및 경제성 판단, 이해관계자간의 형평성 판단, 그리고 공공관료의 전문적 판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치적 문제제기는 강한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전체가 국가에너지 문제에 관한 새로운 방향성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원과의 연계, 각 에너지원이 갖는 경제성 판단 및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에너지 정책 판단에 작용하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장단기 분석 등과 같은 행정적 결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적 결정은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결정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 단순한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합리성을 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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