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운영 방안 = What and how to teach mock trial class in Korean colleges: A general education course for improving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promoting civic education about jury tr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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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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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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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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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이 대학교육에서 일반교양과정으로서의 필요성을 탐구하고 수업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배심원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배심원제도에 대한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주시민성과 의사소통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에서 시행한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운영 방안을 소개하며 대학교양과정으로 편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모의재판토론과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을 비교 · 대조하며 지난 수십 년간 법학도를 위한 모의재판토론 수업의 목표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교육과 민주시민성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의 방향과 지향점을 탐구하였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의 목표와 교수학습 방안을 소개하고 지식기반 학습과 토론 실습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식 기반 학습으로 첫째, 법정 수사학과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원리를 소개하였으며, 둘째, 근대 민주주의의 전개와 발전으로 인해 배심원제도를 통한 시민들의 사법참여와 국민주권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의 대본을 분석하고 모두발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의 토론내용을 구상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중심학습법 모형으로 학생들의 논리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학습 방안을 탐구하였다. 넷째,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의 형식과 진행순서를 소개하고 교수자와 학생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수업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다섯째, 역할놀이학습법으로 진행한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을 실습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제시하며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교수학습방안을 논의하였다. 여섯째,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교양과정으로서 배심원모의재판토론수업의 정체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심원모의재판토론교육을 통해 말, 실체, 인식에 관한 법정 수사학, 법정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mock trial" has to be taught as a general education course in Korean colleges. As Korean democracy has been progressed, the jury trial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seven years ago. However, education about jury trial system for citizen as well as students is in its infant stage. Within this context, this paper introduces contents and instruction methods of mock trial class at college level, based on "mock trial" class opened at SungKyunKwan University for last five years as a general course. First, it compares and contrasts mock trial and moot court debate. Moot court has been practiced for several decades among the students majoring in law while mock trials has barely been introduced in Korean education until recently.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s for implementing mock trial education in the Korean colleges not only to promote civic participation to jury system but also to improve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y. This paper discusses details of teaching methods in mock trial class. First, it shows how to teach the origin of Greek forensic rhetoric in its relation to modern jury trial system, and how to teach the relationship among words, reality, and thoughts. Second, in order to help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jury trial system, it presents how to teach the development of jury trial system of the U.S. and various modern European countries. Third, it investigates how to improve student"s logical reasoning and critical thinking in reading and analyzing mock trial scenarios and in preparing opening statement, examination, cross-examination, final statement. Fourth, it introduces a mock trial debate format, details of students activities in the class, and student evaluation. Finally, it argues mock trial class should be a basic course at college level in oder to understand the jury system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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