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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분야의 인공지능 대응을 위한 수요기반 정책 방향 연구: 한국·영국·프랑스의 정책 의제 설정 및 정책 수요 개념 비교를 중심으로 = Demand-Based Policy Directions for Respond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Visual Arts: A Comparative Study of Policy Agenda Setting and the Concept of Policy Demand in Korea,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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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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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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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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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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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1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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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시각예술 생태계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예술계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적 방향을 찾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인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예술과 유관한 인공지능 정책이 제시되고 나서야 예술계의 의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해당 국가들의 정책이 실제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지의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국가마다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자 정책 추진 현황에 기초하여 정책 이미지를 먼저 파악하였다. 이후 각국에서 진행된 시각예술 분야 현장의 정책 수요 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 이미지와 정책 수요 간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인공지능-예술 정책의 초기 형성 시기로 보고 각국의 정책을 문제의 정의와 의제의 설정 형성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시각예술 분야 인공지능 정책은 각 국가마다 다른 정책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각 국가의 정책 이미지가 실제 정책 수요와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는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시각예술 분야 인공지능 정책 추진은 첫째, 각 국가마다 정책 방향이 다름에 따라 해외 선행 정책의 답습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둘째, 정책의 수요와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향후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각예술 분야 정책의 수립에 있어 실제 수요에 정합하는 정책의 전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dentifies policy directions that meet the policy demands of the art community amidst structural changes in the visual arts ecosystem that are triggered by the prolifera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Observing that in the surveyed countries of Korea,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opinion surveys of the art community were conducted only after AI policies related to art were proposed, the study sought to examine the consistency between these policies and the demands of policy stakeholders.
Using data from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we determined each country’s policy image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policy implementation. We examined each country’s policies by constructing a specific policy direction or “policy image.” Subsequently,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y image and policy demands using the results of the policy demand surveys. Considering the continuing trend of expansion and change, the analysis was conducted considering this period as the initial formation phase of policies; thus, each country’s policies were examined on the basis of decisions made on problem definitions and agenda setting.
The study demonstrates that each country pursues a different policy image and the degree of alignment between policy demands and policy images varies.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merely following existing overseas policies may not be appropriate; ensuring that policy needs and actual policy direction are aligned is vital.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reviewing existing policy directions, it proposes moving beyond the simpl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foreign art policies related to AI and seeking strategic directions based on actual policy needs and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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