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 with Public Duties of Article 8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194(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의 법적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품등 수수죄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외국입법례를 일별하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입법과정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검토하면서, 형법상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의 관계도 고찰하였다. 직무는 공직자등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모든 직무로 해석하여 그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였으며, 직무와의 ‘관련성’의 판단은 직접성과 간접성, 사실상의 영향력 및 실질적 영향력 등 개연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에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구체적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직무관련성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청탁금지법의 목적조항에 ‘청렴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제8조 제3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간결하고 명료한 입법방식을 택함으로써 수범자들이 규제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직무관련성과 가액범위에 근거한 처벌의 비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적 수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does not have a legal definition of ‘Relations with Public Du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oreign legislation on ‘Relations with Public Duty’ of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n reviewing the Penalties and legislation process about Relations with Public Duty, we also studied the relationship with ‘Relations with Public Duty’ in bribery crimes in criminal law.
Duty range and contents, a criterion of Relations with Public Duty are suggested. And I introduce the viewpoint of ‘Anti-Corruption & Civil Right Commission’ related to ‘Relations with Public Duty’ and specific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lower court.
Through these researches, I suggest the improvement to emphasize ‘integrity’ in the purpose clause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Relations with Public Duty’, a plan to improve the article by separating Article 8 (3) into independent articles and choosing a simple and clear legislative method it is possible to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regulation, and the reform program of various step-by-step levels to ensure the proportionality of the penalties based on the Relations with Public Duty and the amount of mone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