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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정치과정: 제도, 행위자, 담론을 중심으로 = Political Process of Legislating the Equality Act in Korea: Focusing on the Interaction among Institutions, Actors, and Dis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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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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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7, South Korean society has been witnessing numerous legislative bill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or equality act. All the proposals have not been successful yet to be passed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South Korean Parliament), despite dramatic changes in public opinions about the issue during the time. This article is an exploratory study looking into the political process of legislating the Equality Act in the country. Based on theoretical premises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paper analyzes political interactions among institutions, actors and discourses, focusing on what particular factors have influenced heavil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institution: The Anti-Discrimination/Equality Act. Study results suggest that discourse effect of the media is a stronger factor than the influence of party politics-related actors in South Korean case. The numbers of liberal and progressive parties show a positive (+) correlation with the frequency of legislative proposals, whereas those of conservative parties and media do not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it. Furthermore, the discourse competition between pan-progressive and Protestant media shows a strong negative (-) correlation with the frequency of legislation. This is also supported by an increasing trend of media discourse covering the topic of sexual orientation since the 19th National Assembly. Reflecting on the research results, authors discuss about the potential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address democratic deficits revealed in the political process of legislating the Equality Act.
더보기이 글은 2007년 이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이 답보 상태에 놓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정치과정을 탐색한다. 우리는 담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도, 행위자, 담론 간 정치적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고, 어떠한 중심 요인이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한다. 연구 결과, 차별금지/평등법 입법 과정에서 정당 정치 관련 행위자의 영향력보다 대중 매체 등 미디어의 담론적 효과가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범민주당 계열 및 범진보 정당의 원내 의석수가 입법 빈도에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범보수 정당 및 범보수 매체는 입법 빈도에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 범진보 매체와 개신교 계열 매체의 담론적 경합은 강한 음(-)의 상관성을 보인다. 이는 17~18대 국회에 비해 19대 국회 이후 성적지향을 다룬 매체의 담론이 증가하는 추세를 통해 뒷받침된다. 제도, 행위자, 담론 간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현재 답보 상태에 빠진 평등법 제정의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주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숙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숙의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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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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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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