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중심으로 =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Focusing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dinance on Prevention of Hate Speech and Support for Its Victi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ate speech promotes and incites disparagement, contempt, threa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an individual or group on the grounds of gender, disability, religion, age, region of origin, race, sexual orientation, etc. These hate speeches are gradually increasing in daily life and online(SNS etc), at the Korea and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hate speech is not only expressing a negative opinion of an individual, but also spreading prejudice against a specific group throughout society and further leading to commit hate crim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rying to regulate hate speech. Regulations on hate speech differ slightly depending on region and country for reasons such as historical background, but social consensus on the harmful effects of hate speech is gradually expanding.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survey on hate speech(2019), 6 out of 10 people have experienced hate speech, and the majority(77.8%) of them say that the problem of the hate speech is difficult to resolve naturally.
If hate speech is basically a matter of ‘discrimin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ban discrimination throughout society an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equality is realized. Accordingly, the state and its law must take active measures in relation to the hate speech. Therefore, all domestic laws including local ordinances, should accept equality before the law,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required by International Code of Human Rights. All laws and policies that institutionaliz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should be abolished, and anti-discrimination laws should be enacted or strengthene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responsible for guaranteeing the basical human rights of residents, should prevent hate speech due to gender, disability, religion, age, region of origin, race, sexual orientation etc, including historical denial on the April 3rd incid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the support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epare legislative measur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to prevent hate speech and support its victims at the Jeju is the first step to define the definition of hate speech in the region and come up with specific countermeasures such as measures to prevent damage caused by the hate speech. Through this, i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realizing the “island of peace and human rights, Jeju,” where all Jeju residents can be respected for their dignity and values as humans.

국문 초록 (Abstract)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과 폭력을 선전하고 선동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대한민국을 비롯 전세계적으로 일상생활 및 SNS 등 온라인상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사회 전체에 전파하고 나아가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 역사적 배경 등의 이유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2019년)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으며, 혐오표현 문제는 범죄 또는 사회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77.8%)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기본적으로 ‘차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이 실현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라 국가와 법은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조례를 포함한 모든 국내법이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차별 금지를 수용해야 한다.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하는 모든 법･정책을 폐지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도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 책무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도 4.3에 대한 역사부정과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등에 관한 지방정부 차원의 입법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제주 지역 차원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지역에서 혐오표현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첫 걸음이다. 이를 통해 모든 제주 도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준일, "혐오표현의 판단기준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 지향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원 4 (4): 99-121, 2017
• 2 홍성수, "혐오표현의 의의와 규제방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2019
• 3 박미숙,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4 권경휘, "혐오표현의 수행성과 그것에 대한 저항 : 표현을 통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법" 법과사회이론학회 (63) : 151-188, 2020
• 5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이론학회 (50) : 287-336, 2015
• 6 박승호,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연구소 31 (31): 45-88, 2019
• 7 박용숙,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법학연구소 38 (38): 27-64, 2018
• 8 이주영,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60 (60): 195-227, 2015
• 9 정다영,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소 31 (31): 123-164, 2018
• 10 제레미 월드론,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이후
• 11 조규범,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306 : 1-44, 2017
• 12 국제적 인권단체 아티클 19, "혐오표현 해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 13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 14 홍성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 15 이승현,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2019
• 16 윤성옥, "혐오표현 규제와 방송통신심의" 국가인권위원회 2019
• 17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날드 드워킨과 제레미 월드론의 논쟁" 법과사회이론학회 (55) : 31-64, 2017
• 18 유민석,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서해문집 2019
• 19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 20 마사 C. 누스바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 지향과 헌법" 민음사 2017
• 21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 다산북스 2017
• 22 홍성수, "혐오(hate)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 법학연구소 30 (30): 191-228, 2019
• 23 송현정,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0
• 24 김현귀, "헌법이론과 실무보고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 25 한상희,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평등법) - 혐오표현의 문제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2020
• 26 지성우, "해외 각국의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과 법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2019
• 27 조소영,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온라인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5 (45): 239-262, 2016
• 28 이준일, "평등법 제정의 의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한국인권학회 4 (4): 87-124, 2021
• 29 류지성, "최근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관한 연구: 일본 오사카시의 규제조례를 중심으로" 672 : 26-50, 2016
• 30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4 (64): 36-77, 2015
• 31 조혜인,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2: 차별의 구제를 중심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 32 홍성수,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1: 총칙, 차별금지사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2020
• 33 한겨레, "차별금지법 심시기한 재연장, 국회의 직무유기다"
• 34 한겨레,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만 13년째…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까"
• 3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36 제주의 소리,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본회의 직권상정” 촉구 ‘심사보류’ 맹비난”"
• 37 제주의 소리, "제주 시민단체 “차별은 모두의 문제, 혐오표현･차별 멈춰라"
• 38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책세상 2018
• 39 배상균, "일본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주요 내용과 판결 동향" 145 : 81-105, 2017
• 40 윤보라, "일베와 여성혐오" 57 : 33-56, 2013
• 41 한겨레, "인권조례가 사라지고 있다...49개 지자체 7년 동안 71건 ‘철회’”"
• 42 여성신문, "인권위, ‘성소수자 혐오발언’ 강충룡 제주도의원에 주의촉구"
• 43 "유엔"
• 44 이동후,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9
• 45 김수아, "온라인 글쓰기 문화와 혐오표현 문제" 2019
• 46 이정념, "영국의 혐오범죄 규율 체계에 대한 이해와 분석 : 입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60) : 119-140, 2019
• 47 이권일,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new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81-109, 2019
• 48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 4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50 이준웅 ; 박장희, "모든 더러운 말들: 증오발언 규제론 및 규제반대론 검토" 법학연구소 59 (59): 1-43, 2018
• 51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 52 캐서린 겔버, "말대꾸: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에디투스 2019
• 53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54 김성연, "다름을 혐오하는 사람들: 장애인 비하･혐오표현의 사례와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9
• 55 한겨레, "김승섭이 만난 국회 단식 활동가...차별금지법, 정치가 법제정 결단할 때"
• 56 오마이뉴스, "국회는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57 "국가인권위원회"
• 58 김재윤,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법학연구소 35 (35): 225-253, 2015
• 59 조백기,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학술연구용역｢혐오표현(hate speech)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입법 연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