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정보보호기술공학과 2005. 2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66.88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ⅵ, 57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52-53
소장기관
지난 2001년 美 9.11테러 사건 이후 美 · 英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테러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테러방지 관련 다양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에는 물리적인 테러는 물론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적 침해 즉,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법 · 제도의 제 · 개정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각종 사이버테러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와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사이버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였으며, 범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에 체계적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비롯하여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국방정보전대응센터' 등 民 · 官 · 軍 각 부문의 대응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미국 EU 등 각국은 각종 정책과 법 · 제도를 개선하는 등 테러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테러방지법안을 비롯하여 보안업무규정 등 각종 보안 및 정보보안관련 법제도 제 ·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정부에서는 테러방지법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서 同 法案의 세부조항을 논의하였으나 각 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이해가 엇갈려 당초 동 法案 草案에 있었던 사이버테러 관련 조항은 最終案에서는 삭제되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완료된다 할지라도 사이버테러를 對테러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기존의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둥에관한법률 등의 법규를 통해 사이버테러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2003년 1.25 인터넷 대란 및 2004년 6월 中國發 국가기관 해킹사건 등을 겪으면서 법규 적용대상 · 주관기관 · 전자적 침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의 한계점이 나타남에 따라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관련 조직 · 동향 및 법제도를 살펴보고 미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정책변화와 관련 조직의 역할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관련 문제점을 알아보고 국가 중요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의 개선 방향을 연구하였다.
Since 9. 11 Terrorism in USA, in last 2001, many countries including USA, UK have been devising and performing various policies against terrorism in order to detect and prevent terrorism in advance.
This policy includes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terrorism on the subjec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network, electronic violation as well as physical terrorism. Enormous budget has already been due to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and system, which are performing every kind of prevention activities against cyber terrorism.
Korea is also in operation all kinds of policies against physical and cyber terrorism.
Especially, to cope with cyber terrorism, 'Assembly for Coordination of Cyber Security Policy' with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as the central figure has been established, and besides, 'Korea internet security center(KrCERT)', 'Information Warfare Response Center(IWRC)' etc including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NCSC)' have been established in various fields for people, organization, army etc.
But while many countries including USA, EU are positively coping with terrorism by revising all kinds of policies, laws and system, Korea is in situation that it is hard to establish and revise laws and system concerned with various security and information security because all kinds of classes are opposing on various opinion.
This study is to observe organization for countermeasure against cyber terrorism, the tendency, and legal system in Korea at present. Also we studied on the way to improve national policy for security of national important information & communication network and problems related to cyber security by analyzing change of American policies against cyber terrorism and roles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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