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관계법의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Anti-Terrorism Act and the Improvement Strategy
저자
발행사항
청양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 국제관계의전전공 2007. 2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0
DDC
353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240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두현
소장기관
9·11 테러에서 시작된 뉴테러리즘은 익명으로 자행되는 무차별 대량 인명살상 등 전쟁의 양상을 띠면서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21세기 최대의 난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대테러 대응체제는 북한의 테러를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고 그러한 고전적인 테러에 대비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마련하여 대테러활동을 해 왔으나 핵물질, 화학, 생물학 무기에 의한 테러 그리고 사이버 테러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동 지침에 의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너무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에서 제안한 바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이 인권 침해와 권력남용 등의 이유로 인권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무산 되는 등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생화학 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핵물질의 제3국으로의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핵테러의 위험까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파병국으로서 국제테러조직에 의해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되기도 하여 뉴테러리즘에 대처할 체계적인 대테러관계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으며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의 대테러관계법의 제정에 대한 제언을 한다.
첫째, 정부에서 대테러 활동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범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테러범죄 역시 기존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범인 것을 고려하면 형사범에 대한 정보기관의 수사는 비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따라서 대테러관계법을 조속히 제정하되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하에 입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새로 제정되는 대테러관계법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넷째, 초국가적이면서 조직화, 대형화되는 국제테러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대테러 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빠짐없이 가입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조체제에 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도 법에 근거한 완벽하고 체계적인 대테러 대응태세를 갖추게 되어 뉴테러리즘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Often taking on the aspect of a war, anonymously committed new terrorism of unconditional mass destruction of human lives has been emerging the most tricky issue to deal with in the 21st century and posed a threat over the survival of mankind as a whole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s.
Korea has put in place anti-terrorism system mainly to counteract terrorist attacks from North Korea and taken actions to counter terrorism, on the basis of such conventional national guidelines for anti-terrorism. However, at this point where terrorist threats using nuclear material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even cyber-terrors are concerned, countermeasures by the said guidelines are not enough.
Nevertheless, legislation of anti-terrorism act has been delayed since legislation of the anti-terrorism bill propos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Korea was nullified as a result of fierce objections from human rights organizations on the grounds of human rights violation and power abuses.
Still, at the unique situation of being divided into the North and South, South Korea is under persistent terrorist threats from North Korea, which holds enormous biochemical weapons, and the risk of transfer of nuclear materials to any third countries since the North’s nuclear test has doubled the threat. On top of that, as a country which dispatched troops to Iraq, Korea has been listed as a target of terrorism by an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 which makes it urgent for Korea to legislate a systematic anti-terrorist act to countermeasure the new terrorism. Therefore, suggestions for the legislation of the Korean anti-terrorist act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ositively promote the importance of anti-terrorist activities for the citizens and hold public hearings and debates to hear various voices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reby legislate the said anti-terrorist act on the basis of national-level support.
Second, since the investigation by the intelligence service on criminals is considered unreasonable, given that terrorists are also defined as criminals under the existing governing laws, it is urgent to enact an anti-terrorism act, on the condition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Third, the new anti-terrorist act should be enact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national security, maintaining the order in the country, and enhancing public good, within the scope where rights and freedom of citizens are not fundamentally violated.
Fourt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considered essential to prevent and control the ever growing international terrorist attacks, which have become gradually supra-national, organized, and far-reaching.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join every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ve to anti-terrorism and prepare specific provisions for th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us, Korea will be able to safely protect its country and people from new terrorism only when it is equipped with complete and systematic anti-terrorism measures with leg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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