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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유네스코협약의 성안과정에 대한 고찰 – 1930년대 국제연맹하에서 작성된 협약초안의 영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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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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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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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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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4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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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970년 UNESCO 협약 채택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협약의 성과와 한계를 특히 이 협약의 채택 배경과 경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1930년대 국제연맹 시기에 이루어진 문화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초안 준비 작업은 오늘날에는 상당 부분 잊혀진 역사로 남아 있다. 1930년대에 진행된 작업은 1970년 협약 작성과정과 매우 흥미로운 유사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약 30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진행된 두 작업 간의 상사성과 영향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문화재의 보호라는 과제에 내포된 근본 문제, 특히 (i) 개별 국가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거래 및 반출 규제의 요청과 (ii) 문화재가 갖는 보편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실현할 필요성 간의 긴장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특히 국제공법과 국제사법 간의 상호접촉면(interface)의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더보기2020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1970 UNESCO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This article aims to look into the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is milestone treaty in the prevention of illicit trade in cultural object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1970 Convention, not only those from the 1960’s, but also the preparatory work conducted in the 1930’s under the auspices of the League of Nations. This analysis shows a highly instructive similarity between the two drafting processes in terms of their ‘evolution’. Both of them started out as a draft geared toward a strict regulation of trade in cultural objects, later on morphing into a document loosening its regulatory grip in favor of a more liberal circulation of cultural objects on the international plane. One can draw some valuable lessons from such observations in order to improve and strengthen the 1970 Convention in the future. This article also highlights the broad and close interfa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e prevention of illicit trade in cultural objects.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is interface will be instrumental in height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1970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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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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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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