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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논단 : 금융분쟁해결제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문제점 = The Contents and Issues of Legislative Bill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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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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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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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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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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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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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t has become an urgent pending problem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since several financial accidents which produced to massive victims. For the purpose it needs to enact the law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to reform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The government legislative bill has been proposed since 2011, however it has not been enacted yet. Final government bill of July 6, 2012 has been still debated in the Assembly. As regards the independence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t is offered in the bill that it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nd have more strengthened power than present in budget, personnel matters and work by the bill. However I think the independence of it is very weak because it is proposed to consult with governor of FSS to decide budget and personnel matters in the bill. Even it needs the recommendation of the governor of FSS to appoint director of it. Several legislation bills by Assemblymen have been proposed too. According to them it is majority opinion that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be placed under Financial Committee and it has equivalent status to FSS. In this way financial supervisory function could be worked more independently and efficiently than present. Although diverse opinions can be proposed, it should be achieved that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be independent and be granted powers needed to supervise the financi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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