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 福祉國家 理念의 成立 = The Shaping of the Idea of the Welfare State in Great 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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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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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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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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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4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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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로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국가의 목적에 대한 안정은 인인의 안녕(Salus Populi) 혹은 공동의 이익, 말하자면 일반적인 복지의 도모라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국가는 복지국가”이며 “그 가장 개략적인 의미에 있어서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하나의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간혹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적함에 있어서 그 기원을 찾아, 엘리자베드 시대의 중상주의 정책 및 구빈법에 이르거나 독일의 경우에는 Polizeistaat-1500 년경 이후 호엔쫄레론(Hohenzollern)가의 브란덴부르크 - 프러시아(Brandenburg- Prussia)에서 발전한 국가형태를 서술할 때 흔히 쓰이는 용어 -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나 심지어 중세말의 기독교 윤리 및 봉건제의 가부장적ㆍ부정적 국가 관념에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이렇게 막연한 의미로 사용하여, 그 이념적 기원을 찾아 중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바다의 기원을 산꼭대기 나뭇잎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로 설명하려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짓이며, 현대 복지국가를이해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노력일 것이다.
현대 복지국가가 출현한 것은 불과 한 세대 남짓한 최근의 일이다. 그것은 2차대전이 끝 난 후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이미 전쟁중에 마련되어 있던 소위 <비버리지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광범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으로써였다. 물론 이러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수 십년간에 걸쳐 계속된 일련의 사회개혁의 한 절정이었다. 영국의 사회정책의 역사를 살펴 볼 때 자유당이 집권했던 1906~1914년의 기간은 주요 개혁이 이루어진 두드러진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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