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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공법적 일고찰 = Public Law Review on Loss Compensation under 「Small Business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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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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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and reviews the revision of the 「Small Business Owners Act」, which is called the Self-Employed Loss Compensa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To this end, we first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of the 「Small Business Owners Act」, which was newly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amendment of the law. Next, by comparing this loss compensation system with other similar systems, it was attempted to clarify the meaning and legal character of the compensation system of this legislation. Viewing telegrams for damage caus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s an object of responsibility and as an object of support are completely different in legal nature. If there is legal responsibility for telegram, non-transmissio n causes a problem of non-fulfillment of legal responsibility.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Small Business Owners Act」 were anal y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ensation systems under the existing laws were compared.
Based on this comparison and analysis, the implications of this legisl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law theory and our legal system were drawn.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legal nature of this loss compensation system legislation is somewhat vaguely defined between responsibility and support. However, it can be evaluated as a case in which operating profit is legislated as a target for loss compensation by applying the special sacrifice theor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nsistency of the entire legal system, it is possible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the method of enacting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through individual laws. On the other hand, the loss compensation concept derived by synthesizing loss compensation systems under the positive law may be different from the loss compensation concept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in order to maintain the consistency and fairness of future loss compensation legislation, a broader concept of compensation for loss under public law is needed than the theory of property protection.
본 논문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라고 일컫는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을 공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검토하는 글이다. 이를 위해 먼저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제도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이어서 이 손실보상 제도를 기존의 다른 유사한 제도들과비교함으로써 이번 입법의 보상 제도가 갖는 의미와 법적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일으킨 피해에 대한 전보를 책임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전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전보하지 않는 것은 법적책임의 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지만 지원의 대상이라면 급부적 작용으로서 전부 여부에 대한입법재량이 넓게 인정될 수 있다. 이 구분에 기초하여 「소상공인법」상 손실보상 제도의 법적성격을 분석하고, 기존 법률상 보상 제도들과 그 성격을 비교하였다.
이렇게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입법이 공법 이론과 우리 법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번 손실보상 제도 입법은 그 법적 성격을 책임과 지원 사이에 다소 모호하게 정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특별희생이론을 적용하여 영업이익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입법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전체 법체계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보면 이처럼 개별법으로 손실보상 제도를 입법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실정법상 손실보상 제도들을 종합하여 도출되는 손실보상 개념은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손실보상 입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장이론보다 넓은 공법상 손실보상 개념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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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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