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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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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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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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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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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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5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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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경험적 연구에 속한다. 조사에 응했던 경찰관 대다수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하였으나 전체적인 설문분석 결과 피해자 정보권의 실효적 보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즉, 중요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법적 강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피해자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최적의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제공 신청절차를 생략하여 피해자가 쉽게 필요한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확충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제공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피해자 정보권의 실효적 보장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당사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권리 패러다임 하에서 훨씬 용이할 것이지만 급격한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우선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의자ㆍ피고인 권리 보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정보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is the empirical study to investigate the police officer"s perception regarding the victim"s rights to information. The majority of police who responded to the survey asserted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focus on guaranteeing the right of the victim more than any others". In spite of that, we can find some obstacles which prevent the victim rights from being enforceable. Therefore, several policies are able to be proposed to solve th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mpose legal duty and responsibility on criminal justice authorities who are in charge of providing the crucial information to the victims; Provision of information for victim should be available at the best time to ensure their safety, and should be readily available without the victims" application; The system of providing information to victims should be much more enhanced; Training program for police to offer victims necessary information and its monitoring should be strengthened. Securing the enforceable victim"s rights to information will be much easier under the "Right Paradigm" which recognizes the victim as a subject of rights, comparing to the "Witness Paradigm" which Korean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based on. However, the rapid paradigm shift can cause a number of side effects so that a gradual improvement strategy will have to be adopted, to the extent of maintaining the balance between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victims and those of the ac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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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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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8 | 0.6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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