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痲藥類犯罪의 實態와 需要抑制 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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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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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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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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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f late 1999, the number of individuals convicted of all kinds of drug offenses exceeded 10,000, far below the 200,000 actual drug users or 1 out of 230 Koreans. Given that the index of drug crime that represents the number of arrested drug criminals per 100,000 people has a threshold of 20, the current index of 23 exceeds this threshold. Thus, the severity of drug crime may be said to be a social problem in Korea. In the past, the epidemiology of drug users had been predominantly talents or entertainers. However, since the 1990s, a distribution of drug users has expanded into many other sectors throughout society to include taxi drivers, households, students, professionals, and farmers. Thus, the impact of drug problems has become bigger worse, the increasing number of drug users among juveniles is alarming. Given the significance of the issue of severity and spread of drug crimes, this research will be confined the drug. The Korean Government is of the opinion that drug abuser can be both punished and treated. Therefore, under the Korean drug-related law, a drug abuser who turns out to be a drug addict can be subject to compulsory treatment or to punishment. The biggest problem of the method of approaching to drug matters of Korea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emphasize the supply more than the demand. Therefore, I think that from now on we must put more attention and investment on the demand than the supply for the policy of controling dru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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