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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중 이월한도 정책에 대한 비선형최적화 분석 = Nonlinear Optimization Analysis of the Carryover Policy in the 2nd Compliance Period of the Korean Emissions Trad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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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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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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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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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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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6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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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가 2차 계획기간(2018~2020) 중 배출권 가격 급등에 따라 원활한 배출권 수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반면 향후 배출권 부족을 예상한 공급자들의 거래참여 부진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2019년 당국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배출권의 이월량이 거래량에 비례하도록 지침을 일시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본고는 복수참여자 동태적 비선형 수리모형을 활용한 최적화 과정을 통해 이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온실가스 저감 및 배출권 시장 가격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이월제한이라는 규제가 미리 예견되는 모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는 확실한 매물 출하 효과로 인해 가격인하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보기The emissions trading system, introduc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xperienced a sharp increase in emission allowance prices during the second plan period (2018-2020), which led to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smooth supply and demand of emission allowances, while suppliers anticipating a shortage of emission allowances in the future did not participate in trading. Therefore, the authority temporarily revised the guidelines to ensure that the amount of allowances carried forward is proportional to the trading volume as a market stabilization measure. Through an optimization process using a dynamic nonlinear mathematical model,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on the carryover policy on GHG emission reductions and emission allowance market prices. According to the simulation analysis results, banking regulations could cause a decline in prices during the regulation period, even though the initial policy was predicted to be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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