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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제와 합의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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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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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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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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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수결주의(majoritarianism)와 합의주의(consensus democracy)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존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이 개념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즉, 전자는 두 개의 주요 정당 사이의 경쟁에 기초한 단일 정당 정부에 의한 배타적인 권력 독점의 형태임에 비해, 후자는 다수 정당의 존재를 기초로 정당 사이 연립(coalition)에 의한 정부의 구성과 권력의 공유, 분산 등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 체제라 할 수 있다. 레이파트(Lijphart)가 규명한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특성들은 각국에 적용됨에 있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수제와 합의제의 양 극단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즉, 어떤 국가의 민주주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제도 중 어느 한 쪽에 좀 더 가까운지를 살펴보는 것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보다 유리할 것이다.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은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이후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majoritarianism and consensus democracy by looking at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issue as well as analyzing the debate surrounding the two paradigms. While the former represents a exclusive power concentration as a result of competition between two parties, the latter represents power based on a coalition of parties. These definitions, coined by Lijphart, do not necessarily hold true as they are applied to different states. In fact, most democracies tend to find the middle ground of these two definitions as most appropriate. Thus,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f democracy in a certain state, it is helpful to see which of the two extremes that it is closer to.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maturing of the democracy that has taken roo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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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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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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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3-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yonsang-gwa-Insik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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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3 | 1.235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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