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1981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으로는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하지만 사회환경과 제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면이 발생하고 있고 임대차제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제도 중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경매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 제도의 미흡한 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각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요건이 구비되어도 ‘즉시’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차인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위 조항의 ‘그 다음날’이라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거권(안정성)?계속성(지속성)?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법적 당위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향후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임차인들 중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에 한해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시장은 보증금의 이상급등과 그로 인한 주거형태의 변화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주택임대차가 하루 속히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first established in 1981 to protect tenants of an economically weak party, and until recently, some revisions have been made on several occasions.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e tenants in civil law protection of the defects in our special law which was enacted to compensate. But society is constantly changing environment and institutions was insufficient to protection of tenants in a society which makes a change happening and lease system in order to destabiliz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government is also necessary. So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llows the renter protection of leasehold of a house of an opposing power,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of examining the contents of each system, including the right to the contents of a tenant at an auction, Ways to improve one’s faults and proper.
First, Home Improvement of each system of India and the twin requirements of resident registration data are provided even if the tenant doesn’t come into force of the economic power against ‘Immediately’ Socially damaged ‘The next day,’ Area in the Sections above, because reality is that I have a lot to be made if the regulation would be, shall be deleted. Second,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it is stipulated in the contract renewal with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o bring to the claim for a revision of the lessor of property rights of the reasons, Has been on hold. This contract renewal with the requests to the need to introduce residential centuries about the case for legal guarantees of rights of property rights, and Stability and continuity in terms of their bill by an urgent investigation To actively reflect the amendments should help ensure. Third, the number of tenants of countervailing advantages of the junior tenants without the move-in year and was equipped with a fixed date Even if you don’t apply for the request for distribution terms of dividends as he applied for recognition should be.
The current tone of the market have risen more than deposit base and the resulting in a residential type of change at the time of your risk of developing many problems, which I think we have been exposed to. Therefore, the tenant lease deposit and stable housing to ensure the restitution of its aforementioned problems they’ve improved an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ould soon recover Reliably expect to be estab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제도
• Ⅲ. 임차인 보호제도의 문제점
• Ⅳ. 임차인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2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3 조흔구,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2
• 4 김병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9
• 5 김회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3
• 6 김인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세 가지 보호장치" 법무사협회 4 : 2014
• 7 백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대항력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0
• 8 강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 대항력 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 9 이창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 계약갱신요구권의 도입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 (6): 417-440, 2013
• 10 민일영,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보호에 관한 실무연구" 경인문화사 2005
• 11 임윤수, "제5판 민법강의 : 부동산민법" 형설출판사 2011
• 12 정승렬, "상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법률정보센터 2007
• 13 박창현, "부동산경매의 절차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매참여자 및 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12
• 14 한봉상,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0
• 15 송영곤, "민법의 쟁점" 유스티니아누스 2006
• 16 김현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5 (15): 919-94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