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정부의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4(22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상가임대차인 경우 주택임대차와 달리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현실에서 권리금 수수계약은 기존의 상가임대차계약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임차인 측면에서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체결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와 더불어 이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임차인의 피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현실에서 권리금은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피해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 2002년부터 제정 운용되어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사항이 제외되어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상가권리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상가권리금을 회수하는데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가임대차제도를 개선하여 5년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에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안은 상가권리금 보호에 미흡하고 현실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의 개정안은 주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처리하려고 하나, 상가권리금과 관련 있는 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 작업과 동시에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현행법상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The shops lease occurs a key money problem unlike the housing lease. The problem that is given and taken the key money, is an important factor of shops lease in the formation. These days, The guaranteed of the key money, in addition to security deposit, is set to be a problem with regard to shops lease. After paying a large amount of key money, It is a serious problem to do not return this. So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protective measu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blind spot of the law.
Because there is no direct regulations on current law, It is difficult for lessee to recover the shops key money. Therefore the government had presented the improvement of shops lease program; a guaranteed of lease period for five-year, cooperation obligations on the key money recovery of lessor, the lessor’s damages if you disturb the key money recovery etc.
However, Because the government’s improvement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shops key money, This is necessary to provide for improving plan. The government’s amendments is to process through the Shop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but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lessee’s shops key money by Revising the Civi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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