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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대만정책과 양안관계의 변화:‘평화발전’에서 ‘평화통일’로의 이행 = The Changes of China’s Taiwan Policy and Cross-Strait Relations in Xi Jinping New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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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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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iscusses what factors influence China’s policy toward Taiwan in Xi Jinping New Era, and how Taiwan responds to China's offensive unification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ing direction of China-Taiwan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changes of China and Taiwan, and derived the implications of China's policy changes toward Taiwan and changes in cross-Taiwan Strait relations.
The author also analyzed that China has proposed a goal of realizing the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by 2050. And as the “de-Chineseization” progressed rapidly in Taiwan after Tsai Ing-wen elected as the president, Xi Jinping was supposed to solve the Taiwan problem urgently. As a result, China has begun to aggressively implement Taiwan policy. This paper discussed that China starts rigidly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92 Consensus’ and ‘One China’ principles.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rel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is entering a phase of forcing Taiwan choose between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in Xi Jinping New Era. Accordingly, the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which China intends to realize by the middle of this century, is expected to undergo severe trials due to the Taiwan problem.
이 논문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대만정책이 어떠한 요인의 영향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대만이 중국의 공세적 통일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정책변화에 따라 양안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중국의 대만정책 변화와 양안관계의 전환이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이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에서 ‘탈중국화’가 진행되면서, 시진핑이 대만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만정책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92합의’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경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중국의 대만정책이 유연성을 결여하고 미․중관계가 군사안보 영역까지 대립국면으로 치닫게 되면서, 중국과 대만이 전방위에 걸쳐 갈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시진핑 신시대’ 양안관계가 평화발전이라는 현상유지 지향적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통일과 독립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세기 중반까지 중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중화민족의 부흥은 대만문제로 인해 엄중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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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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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 0.43 | 0.60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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