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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시론적 고찰 -보편적,균형적 관점에서 = Later life planning service in Korea - Focusing on a universal,balanced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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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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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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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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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8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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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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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퇴직연령은 53세(평균)에 불과하여 퇴직 후 보내는 시간이 전체 인생의 40%에 이른다. 따라서 퇴직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아직 노후설계는 사회적 핵심논제가 아니고 인식수준도 낮아서 준비되지못한 상태로 노년을 맞는 계층이 많다. 그러나 준비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노후설계정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나마 수행된 연구도 대부분 노후준비진단지표, 준비 실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아래 보편적·균형적 관점에서 노후설계서비스를 진단하고 서비스 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는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그리고 보편적·균형적 노후설계서비스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후설계에 개입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 생애에 걸쳐 이뤄져야 할 노후설계가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연령계층별로 보더라도 50대 이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무영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노후설계서비스의 핵심인 연계서비스와 사후관리는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 보편적·균형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후설계보다는 생애설계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100세 시대에 장수위험으로 인한 경제문제도 중요하지만, 비재무 영역(여가, 평생교육 등)도 중요하므로 재무와 비재무영역을 균형적으로 제공하고, 연계서비스와 사후관리서비스도 제공해야 노후준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retirement age is just 53 years old on average, while the life expectancy has been lengthened in Korea. Most people may live nearly 40% of their life after retirement. Thus, it is important how they spend it in their old age. A later life planning policy is necessary to prepare for old age, from an individual perspective and for a reduction of negative impacts of ageing from a social perspective. Despite that, the later life planning service is not a critical social issue and the social cognition about it is low. However, there is some research related to thi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tries to exam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later life plan service according to universa l?balanced viewpoints. Moreover, it intends to provide a useful policy impli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e following: Firstly, it is essential for government policy for life design in that the social participation culture in Korea has been less developed and social infrastructure has been insufficient. Secondly, this service is only provided to a special class even though it should be provided to every citizen. In addition, it just focuses on people over fifty, although it has to serve all age groups. Also, the later life planning service has been focused on a financial service and it has not created a link service, along with a follow-up service, which are the main points of the later life planning service. Thus, it should be provided to all nations including the social vulnerable group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encourage the life design rather than later life design service. And this service should be balanced between financial and non financial aspects, since leisure, lifelong education and volunteer activities are also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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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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