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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곤란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결정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4. 11. 28.자 2023마6248 결정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forcement Decisions Concerning Foreign Arbitral Awards That Are Challenging to Enfor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9(39쪽)
제공처
외국중재판정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외국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집행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24. 11. 28.자 2023마6248 결정(이하 ‘대상결정’)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주문이 우리나라판결의 형식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에서 확정된 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행결정 절차에서 외국중재판정 주문의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수정·보충하여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결정에서는 다수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외국중재판정의 주문에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을 부기한 형태로 집행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외국중재판정을 집행력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대상결정의 취지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당한 법리이다.
외국중재판정의 주문이 불명확하여 대상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행결정 절차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이유를 통해 주문을 수정·보충하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결정 신청사건의 처리방법이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 결국 집행국인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외국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집행결정을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 절차에서 그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별도의 분쟁이 다시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집행결정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집행결정 신청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안에 따라 승인결정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대상결정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사안이었으나, 특정이행을 명한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판결의 주문은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를 명한판결의 경우 강제집행을 위한 엄격한 특정성이 요구되므로, 특정이행을 명한 외국중재판정의 경우 대상결정의 법리에 따라 주문이 수정·보충될 여지가 높다. 집행결정 절차에서 수정·보충된 외국중재판정의 주문은 우리나라 판결과 동등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집행결정 절차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주문을 수정·보충할 수 있는 사안과 강제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주문으로서 집행결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의 구별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앞으로의 집행결정 사건에 관한 사례의 축적과 이론 개발로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In order to execute a foreign arbitral award against a debtor’s property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to obtain a court decision granting enforcement under Article 37(2) of the Arbitration Act, which confers enforceability on the foreign arbitral awar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November 28, 2024 (2023Ma6248) (hereinafter ‘the Decision’), the Court declared the legal principle that even if the operative par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differs somewhat from the format of a Korean court judgment, it is desirable for a Korean court, as the court of the enforcing state, to grant legal relief that is the same as or similar to the enforcement of a final judgment rendered in Korea on the arbitral award. Therefore, the court can legitimately render an enforcement decision that modifies or supplements the unclear or incomplete operative par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 Accordingly, in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High Court’s ruling, which supplemented the operative par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 where the creditor-debtor relationship among multiple parties was unclear ― by specifying the total amount the debtors must pay to the creditors. The holding in the Decision, aimed at ensuring the broadest possible enforceability of foreign arbitral awards, reflects a sound legal principle that could be widely accept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when the operative par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is so unclear that, even if modified or supplemented in light of the principle established in the Decision by analyzing the reasoning of the award, it still fails to meet the required level of specificity for enforcement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the question arises as to how such an application for an enforcement decision should be handled. In such cases, since enforcement in Korea ― as the e n forcing state ― would ultimately be unfeasible, there is no legal interest in granting enforceability to the foreign arbitral award. Moreover, even if a court were to render an enforcement decision, a separate dispute may later arise in the subsequent execution procedure contesting its enforceability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ject the application for an enforcement decision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legal interest in the decision itself. However,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e court may still issue a decision recognizing the foreign arbitral award.
Although the Decision concerned a foreign arbitral award ordering the payment of money, the same legal principle also applies to awards requiring specific performance.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that the operative part of a judgment must be clearly and precisely specified to the extent that no doubt arises in its enforcement. In cases involving orders for specific performance or prohibitory injunctions, a high degree of specificity is similarly required for enforcement. Accordingly, foreign arbitral awards ordering specific performance are more likely to require modification or supplementation during the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in line with the principle established in the Decision. The modified or supplemented operative part should be specified to a degree equivalent to that of a Korean court judgment.
It is difficult to present a general rule to distinguish between cases where the operative par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may be modified or supplemented in the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and cases where the operative part is entirely incapable of enforcement, thus rendering the enforcement application inadmissible. Such a standard must be gradually develop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ase law and theoretical discussion in future enforcement decis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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