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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고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제사회학적 분석 = 거래비용이론의 적용과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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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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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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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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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얼마만큼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기업이 비정규직 비율을 효율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은 비정규 고용의 급속한 증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논문은 거래비용이론의 통찰이 이 두 질문에 일관된 대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의 비정규 고용결정 메커니즘을 밝히는 이론적 모형을 거래비용이론을 적용하여 구축하고, 그것으로부터 비정규 고용의 증가를 해명하는 가설을 도출하고, 그 가설을 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테스트하였다. 그 결과 기업이 노동력 거래시 초래되는 총비용(관할비용 포함)을 최소화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인적 자산특수성이 특정 수준(시장/위계임계치)에 못 미치면 그 직무는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노동력 거래에서 초래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이 임계치의 상승 혹은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이 곧 비정규직의 증감을 낳는 원인이 된다. 이 논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인건비 격차, 비정규직 보호를 중시하지 않는 노조의 존재, ICT투자 확충에 의한 시장 정보비용의 감소, 이 세 가지가 임계치 상승을 초래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가설을 이끌어 냈다.〈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토빗회귀분석한 결과, 결측치 문제를 무시하면 세 가지 가설 모두 지지되었다. 논문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오늘날 현안이 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풍부한 함의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paper aims to construct a theoretical model for explicating a mechanism by which a firm chooses to employ contingent workers and, on the basis of the model, to explain the reason the proportion of them has so dramatically increased. The paper regards transaction cost economics as a useful resource which may well be exploited to get the job done. So, the paper applies theoretical insights derived from transaction cost economics to produce a theoretical model for determining an efficient level of contingent workers employed, and then deduces from the model some explanations for the huge increase of contingent employment relations as we witness them now in Korean labor market. The model dictates that it is efficient(i.e. minimizes total costs incurred in an employment transaction) to employ a contingent worker only for the job which requires a certain amount of "firm-specific skills" which is less than a critical point. The point is called "market/hierarchy threshold", beyond which all jobs should be filled with full-time regular workers for the efficiency's sake.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those factors effecting the increase of the market/hierarchy threshold should force the firm to hire more contingent workers. The paper hypothesizes that wage-gaps between the contingent and non-contingent workers, the existence of labor unions which are reluctant to embrace contingent workers, and ICT investments which results in reducing information costs in labor market transactions will move each firm's "market/hierarchy threshold" rightwards, there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contingent workers employed. Ignoring some missing value problems, it can be said that all the hypotheses are supported by appropriate statistical tests. Finally,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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