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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의 상례화에 대한 법인식과 국가주의의 모순 -이병주 『그해, 5월』을 중심으로- = The Legal Consciousness and the Contradictions of Statism in the Normalization of the State of Emergency - Focusing on Lee Byung-joo’s May of the Year -
저자
홍순애 (동덕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어문(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ternational Context)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3-278(26쪽)
제공처
본 논문은 이병주의 그해, 5월에 재현된 1960-70년대 국가 비상사태하의반공법, 유신헌법에 대한 법인식을 논의했다. 그해, 5월은 5⋅16 군사정권 수립 초기부터 1970년대 유신체제에 이르기까지 법적 정의와 법실증주의의 근본적충돌을 다루면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의 문제를 다룬다.
이병주는 국가비상사태법, 반공법, 유신헌법의 위헌적 상황을 재현하면서 기록자의 역할만을 자임함으로써 이전의 대항적 법률이야기와는 차별화된 법인식을 보인다. 소설은 박정희 군사정권 하의 현실에 대해 법의 권위적인 언어를 문학어로대체하며, 국가 권력과 법적 정의의 문제를 기록자의 시점으로 재현한다. 그해, 5월은 인혁당사건, 동백림사건, 통일혁명당사건을 통해 법적 정의보다 국가적공리주의를 중시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수긍하는 논리로 서술된다. 또한 프랑스제5공화국의 드골헌법을 모델로 한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의 논리에 의한국방국가체제의 필연적 결과라는 법실증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법인식은 이병주의 비탈출학병의 운명론적인 자폐주의에서 연원한 것으로 현해탄 콤플렉스의 강한 국가주의를 수긍한 결과이며, 국방국가체제의 운명을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인식, 순응한 때문이다. 그해, 5월은 1960-70년대 한반도에서의 국가비상사태의 상례화에 따른 예외적 법폭력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법의 제정과 운용이 국가체제가 갖는 이념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보여주며, 학병세대의 회의주의적 법인식을 재현한다. 이병주는 그해, 5월을 통해 법이내재한 근본적 권력이라는 상징적 질서가 단순히 중립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이익이 끊임없이 대립하는 복합적 권력구조임을 보여준다.
This paper discusses Lee Byung-joo’s perception of law under the Emergency Law, the Anti-Communist Law, and the Yushin Constitution during the 1960s and 1970s, focusing on his novel May of the Year. The novel explores the issues of formal legal principles and substantive justice from the early period of the May 16 military regime to the Yushin system of the 1970s. In response to the realities of Park Chung-hee’s military regime, Lee replaces the authoritative language of law with the language of literature, re-creating, from the standpoint of an observer, the conflicts between state power and legal justice.
The novel deals with the fundamental clash between legal justice and legal positivism, addressing the problems of law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While describing the unconstitutional conditions created by the Emergency Law, the Anti-Communist Law, and the Yushin Constitution, Lee nevertheless maintains a detached and evasive stance, refraining from direct judgment. This suspension of judgment reflects a skeptical legal sentiment, acknowledging a formal rule of law that values national utilitarianism over legal justice.
The novel perceives the Yushin Constitution—modeled after De Gaulle’s Constitution of the French Fifth Republic—as an inevitable outcome of a national defense state under the logic of so-called “Korean-style democracy,” thus revealing a legal positivist awareness.
Such a perception of law originates from Lee’s fatalist self-enclosure as a former student soldier (“hakbyeong”) and ultimately converges into a form of strong statism rooted in the “Straits of Korea complex.” Lee presents the symbolic order of power inherent in law, showing that the legal system is not a neutral mechanism but a complex structure of power where individual rights and national interests are in constant conflict. May of the Year portrays the exceptional violence of law arising from the normalization of the state of emergency i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1960s and 1970s. Through this depiction, it demonstrates that the operation of law cannot transcend the ideological limits of the state system, thereby representing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wartime student-soldi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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