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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기여를 고려한 공모공동정범 = Study on Coprincipals by Conspiracy and Crucial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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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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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4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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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time the debate about revision of joint principal offender emerges, the legislaton of coprincipals by conspiracy come into question. In the Penal Code we have the Article 30 of Coprincipals who means the person that One of two or more participants in a criminal offense who either perpetrate the crime or aid a person who does so. The theory of coprincipals by conspiracy means that person who conspires but does not engage in acts realistically is coprincipals. The interpretation of the theory is one of the crucial issue.
Historically, our Penal Code has been affected from the Revised Penal Code Proposal of Japan in 1931. We have the special expression in the article 30 as that of Japan. Consequently, the establishment of Coprincipals by Conspiracy who only conspire is absurd.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theory and precedent, so I found the unnecessity of the coprincipals by conspiracy. First of all, the according to the Theory of Functional Behavior Control, though there is not practice behavior, if there is essential contribution, it is recognized that the coprincipals is established. Second, from that day of the precedent in 2007, "criminal act to crucial contribution" is essential and necessary to the whole plan of criminal act. Third, the legislation of coprincipals by conspiracy is unnecessary, and to punish crucial coprincipals by conspiracy behind the appearance of the atual doer, we have to apply the article 34 of current Penal Code. We can punish coprincipals by conspiracy by current provision that exists. It is reasonable to resolve by that provision.
We have to suppose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s. Therefore, new legislation about coprincipals by conspiracy is inappropriate. Rather we have to use the provision thar already exists and punish th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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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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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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