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사권 분석 및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10(30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해·육상 모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 는 방침에 따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하였다. 이 과정에 수사권이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사무’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수 사권의 범위나 관할에 대해 법령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수사 관할과 범위 등 수사권과 관련하여 관련법 령, 판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 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이원화되고 경찰청이 관장 하는 육상범죄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관장하는 해상범죄의 개념이 불분명하였다. 수 사활동에 있어서도 발생사건에 한정되어 해양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내사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조직 개편이후 해양범죄는 증가하고 중국 등 외국어 선들의 불법조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인력이 대폭 감축되고 직제가 과(課)단위로 축소되어 해양범죄 대 응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월호 사건 이후 바다에서 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향상되고 갈수록 흉폭화·지능화 되고 있는 외국 어 선들의 불법조업 등 해양에서의 집행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범죄 수사권을 일원화 하고 수사활동의 범위와 관 할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내사수사 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 완책 마련이 요망된다. 또한 수사․외사기능의 직제를 강화하고 인력보강을 통해 해 양범죄 대응력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평온한 바다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aking the outbreak of passenger ship "SEWOLHO" sunken on 16 APR 2014 in the vicinity of Jindo island as the momentum, Korean government re-organized Korea Coast Guard as an Office under Ministry of Public Safety in the effort to unify chain of command to establish safety system which covers every disaster on the land and sea. In the course of re-organization, the investigation power was limited to "Cases happened on the sea". However, there are continuous confusions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on the jurisdiction and range of investigation.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roblems of investigation power of Korea Coast Guard in it's jurisdiction and range of investigation with the examination and analysis of domestic law, previous cases and foreign examples. As the result of the study, investigation power on the maritime crimes is separated into two police organizations with vague definitions on the domestic crimes which were controlled by Police Department and maritime crimes by Korea Coast Guard. Investigation mission were limited to "Cases happens on the sea" and led to reduce intelligence and internal investigation activities on maritime crimes. In addition, although the maritime crimes and the illegal fishing activities by foreigners mostly from China are on the steep rise since the re-organization, Korea Coast Guard came to have greatly reduced man power and the department came down to office based organization which consequently lead to weakened capability on countering maritime crimes. Since the "Sewolho" accident, the needs for maritime safety of Korean people is growing, and stronger law enforcement like on the illegal fishing activities by foreigners which are becoming more violent and intelligent is inevitable more than anytime. To cope with this situation, we need to unify investigation power on maritime crime, clarify definition and concept of maritime crime to diminish confusions and to establish legal and organizational basis on investigation activities. In addition, by strengthening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in the organization and reinforcing enough man power, we would be able to escalate mission capability on countering maritime crime and eventually bring safe and peaceful maritime environ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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