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노사이드의 중층구조와 상황적 구성요건 = A Double-Layered Structure of Genocide and Contextual Element
저자
김상걸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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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11(37쪽)
제공처
In this article, I place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context level’ for the purpose of individual prosecution of the crime of genocide. I demonstrate that, in the relevant case law of the ad hoc tribunals, a finding of the ‘context level’ as genocidal always precedes the legal consideration of personal conduct and individual genocidal intent at the ‘conduct level’. By reference to the relevant case law of the ad hoc tribunals, I also show that the existence of collective genocide at the ‘context level’ is a quasi-legal require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n,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ubstantiality requirement as an interpretation of the term ‘in part’ in the definition of genocide, I argue that the destructive consequence of a substantial part of a group at the ‘context level’ constitutes an essence of the crime of genocide. In doing so, I show the existence and importance of the objective contextual element of genocide. This line of argument constitutes a part of obesity treatment of genocidal intent in that the notion of ‘destruction’ is identified as a crucial objective ele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더보기많은 학술적 논란과 혼동에도 불구하고, 여타 핵심국제범죄인 인도에 반한 죄나 전쟁범죄와 마찬가지로 제노사이드의 실체법적 구조도 중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제노사이드는 ‘개인적 행위의 층’과 ‘집단적 상황의 층’으로 구성되며, ‘개인적 행위의 층’에서는 제노사이드의 다섯 가지 기본행위들이 실행되고 ‘집단적 행위의 층’에서는 국가적, 종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 타격 즉 파괴가 일어난다. 이 논문은 제노사이드의 범죄 개념 상 ‘집단적 상황의 층’의 중요성에 대해 논한다.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및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의 관련 판례에서는 항상 제노사이드의 ‘집단적 상황의 층’에 대한 고려가 ‘개인적 행위의 층’에서의 개별 기본행위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하였다. 필자는 이 재판소들의 관련 판례들에 근거하여 제노사이드의 ‘집단적 상황의 층’은 제노사이드의 상황적 구성요건을 구성함을 논증하였다. 제노사이드 범죄정의 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석론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상당한 부분’ 요건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은 제노사이드의 ‘집단적 상황의 층’에서의 한 집단의 상당한 부분의 파괴라는 결과가 제노사이드의 핵심적 필수요건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제노사이드의 상황적 구성요건이다. 이러한 논증은 genocidal intent라는 제노사이드의 핵심적 주관적 구성요건 안에 포함되어 있던 ‘파괴의 결과’가 ‘집단적 상황의 층’ 개념을 통해 객관적 상황적 구성요건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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